산수뮤지컬예산 일부삭감 통과의 의미

의회가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국비 지원에 대응한 군비 부담액 전액을 삭감하는 대신 토지매입비 8억원을 반영해 통과시켰다.
군은 이로써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지만 앞날은 여전히 낙관하기 힘들다. 일부 의원들 반대가 여전한데다 농민회 등 사회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 반영된 군비를 내년 중 확보해야 하는 집행부의 입장으로선 빨리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난제도 첩첩산중이다. 게다가 사회단체들까지 나서 전남도에 감사청구를 해놓은 상태니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군은 이번 예산 통과를 계기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산수뮤지컬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되어온 문제점은 아직 어느 것도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음을 유념해야 한다. 타당성 결여 지적이나 지방재정법 위반 등이 그것이다. 특히 향후 받게 될 전남도 감사와 중앙정부 투융자심사 등의 향배에 따라서는 사업 자체가 언제 어떻게 좌초될지도 모를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추진하게 될 모든 업무는 법과 절차에 따라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민자 유치 등 재원조달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사업계획을 타당성 있게 보완해 정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마스터플랜 작성도 의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업무추진과정에서의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의회도 마찬가지다. 사업자체에 반대 입장이던 의회가 돌변해 일부 삭감이기는 하나 관련 예산을 반영해준 만큼 집행부와 공동책임이 있다. 잘못된 행정의 책임은 퇴임 후라도 예외가 아다. 산수뮤지컬사업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게 된 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군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