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와 기대

영암군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심상치 않다. 고유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갈수록 무뎌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스스로 정한 원칙을 깨가면서까지 산수뮤지컬 사업예산을 대폭 반영한데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했다. 지난 한 해 지역사회를 온통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은 계기가 산수뮤지컬사업에 대한 의회의 예산삭감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의회는 그 흔한 보도자료 한 번 내놓지 않고 있으니 군민들의 심사가 편할 수가 없다.
산수뮤지컬 마스터플랜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경우도 그렇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이의제기는 지극히 합당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수정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 없이 이를 표결처리해버린 의회의 행태는 과거 집행부의 ‘거수기’로 비난 받던 때의 행태와 거의 흡사하다. 더구나 의회는 농업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하자는 동료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부결시켰다.
의회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바로 산수뮤지컬 사업예산 통과 때 의원들이 보여준 ‘찬성7, 반대2’의 구도가 이처럼 반복되고 있는 점이다. 특정사안에 대해 동료의원의 반대나 이의제기가 있다면 충분하게 토의해야 한다. 심지어는 ‘끝장토론’도 필요하다. 하지만 의회는 다수결을 앞세웠다. 더구나 말이 다수결이지 민노당 소속 의원 1명과 군정질의 때 말실수로 집행부와 날선 대립각을 세운 의원 1명을 빼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똘똘 뭉쳐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있다. 지금처럼 군정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이를 통해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내기 보다 ‘7대2’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이 더 잦다면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집행부 수장의 심기와 눈치나 살피며 거수기 역할이나 하는 것은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