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한국경제 최대과제는 북한리스크

김 명 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삼정 KPMG 그룹 부회장
2011년 우리나라는 2007년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국민소득 2만달러에 진입한다. 그렇지만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면서도 특별한 감동이 없다. 그 까닭은 아마도 한국이 경제규모에 있어 세계 15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민소득은 세계 50위권으로 체감할 만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탓인 것 같다. 오히려 서민들이 느끼는 성장의 체감온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농 어촌지역에서는 사상 최악이 가축전염병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축산업은 물론 농촌경제가 뿌리 채 휘청거리고 있다. 더구나 남북간의 전쟁 위기까지 고조되면서 심리적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해외 여건도 지난해 보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더 나아질 여건이 못 된다. 새해에는 세계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풀어놓은 유동성 과잉 등 경기확장 정책을 되돌려야할 국면에 있다. 금리인상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재정도 불가피하다. 한국도 원화가치의 절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출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원자재와 곡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강력한 물가인상 압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농어민과 도시서민생활은 더욱 궁핍해 지고 중소기업은 더욱 고전하는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
사상 최악 구제역 농촌경제 위기
가장 심각한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글로벌 마켓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리스크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릴 때인 2009년, 한국에 대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곳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북한과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의미다. 그 리스크가 현실화 되었다.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공격 직후 무디스의 발표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무디스는 북한의 포격으로 한국 시장에 불확실성과 돌발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불안요소로 북한의 연평도 공격이 지난해 3월 천안함 침몰지점에서 나왔다는 점과 함께 북한이 보유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핵포기 거부 선언 등으로 불안요인이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대외신인도 관리에 비상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 남북전쟁
한국 경제는 분단 이후 끊임없이 북한 리스크에 시달려 왔다. 그런 까닭인지 한국이 북한의 위험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불감증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걱정 하지 않을 수 없다. 밖에서 바라보는 한반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한 곳으로 비쳐지고 있다. 해외 언론도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해외투자자나 바이어들의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수출주도형 한국경제는 치명적인 내상을 입게 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한국은 분쟁지역으로 낙인 찍혀 경제는 예상하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이같이 경제외적 여건까지 불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특단의 활성화 대책을 미리 내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의 경우 안정적인 경영 여건 보장과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국내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투자는 고용으로 이어져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로 진행되면서 경제의 체질을 견실하게 만들어 준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도 경제는 성장했다고 하지만, 성장이 고용과 분배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 수요가 확대되는 선순환구조를 살려내지 못했다.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기회와 자본의 배분에서 소외와 불균형의 문제를 간과한 책임이 크다. 성장률 달성에만 집착할 경우 양극화는 심화되고 경제의 거품만 키우는 결과가 되기 십상이다.
축산업 등 농촌경제 복구 시급
새해 경제정책의 운용기조의 으뜸은 위기관리에 두어야 한다. 갈수록 피폐해 지는 농어촌과 축산업 등 농촌경제의 복구대책은 시급하다. 정부는 과거의 성장제일주의 패러다임을 벗어나농어촌과 도시 및 빈부 격차의 해소, 중소기업 육성 등 양극화의 해소와 기회균등에 역점을 둔 경제운용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진정한 선진화의 비전은 비관적이다. 특히, 북한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인기영합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대북문제에서 극우 보수 등 특수 계층의 인기에 영합하여 강경 일변도로 나아가게 될 경우 전쟁위기는 고조될 수밖에 없다. 대북정책의 기조는 전쟁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강온 양면전략을 활용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2011 한국경제의 최대 과제는 전쟁의 위험에 빠진 위기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