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산단 공장용지 개발 급제동

완충녹지 상당부분 이미 훼손 새 공단조성이 대안
군이 삼호읍 난전리 1706번지 일대 대불산단 완충녹지 38만8천447㎡(11만평)를 용도변경해 공장용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해당지역 주민과 이장, 삼호읍 사회단체장, 군의원 등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완충녹지를 더욱 확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완충녹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군에 공장용지 전환계획을 백지화 또는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재차 주민설명회를 요구해 마련된 설명회를 통해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피해 심각 ▲완충녹지 확대 또는 대체 완충녹지 마련 ▲토지활용 효율성 및 공단 활성화 의문 ▲주민 생활권 피해 및 재산권 고려 ▲새로운 공단조성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완충녹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는 것에 반대했다.
지난 14일 삼호읍장실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삼호읍 난전리 마을 주민들을 비롯해 검길마을 최진만씨, 당두마을 김성태 이장, 난대마을 김승식 이장, 이만구 삼호읍발전협의회장, 군의회 김철호·이보라미 의원(삼호읍) 등과 김종현 삼호읍장, 군 도시개발과 한영준 담당, 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용역업체 관계자의 환경영향예측 등을 청취한 후 열린 토론에서 주민피해사례와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완충녹지의 공장용지 개발효과에 대한 비효율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며 장기적인 안목의 공단 활성화 방안을 요구했다.
김승식·김성태 이장은 “해당지역 인근 마을은 현재도 먼지와 소음 등 피해가 심각한 상태다. 향후 더 큰 환경과 생활권 피해가 우려된다. 지금까지 완충녹지가 훼손되도록 방치해 놓고서 이제와서 공장용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 완충녹지를 오히려 보호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소음, 진동, 대기 등 환경영향예측에 필요한 계측은 새벽시간대에 측정해야 한다. 해당지역 주민 생활편의를 고려해 대체완충녹지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만구 삼호읍발전협의회장은도”대불산단 활성화는 지역발전의 관건이지만 주민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완충녹지비율을 높여야 한다. 기존 완충녹지를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차라리 50-60만평 규모의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넓은 안목으로 다시 계획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철호·이보라미 의원은 “겨우 10만평 정도의 공장용지확보가 공단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 완충녹지의 공장용지 전환발상은 무리다. 주민불편사항을 먼저 파악하거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없다. 그 정도 공장용지 전환으로 전체적인 공단 활성화 효과는 없다. 장기적 안목으로 공단조성 계획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철호 의원은 “해당 완충녹지는 이미 많이 훼손되어 있다. 행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주민동의 이전에 사업을 추진해 용역비 등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난하고 “군은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절차상의 독선을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현 삼호읍장은 이에 대해 “국가산단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따른 국토관리법에 준한 개발계획이다. 쾌적한 환경조성, 투자대비 효율성, 환경영향예측 신뢰성 문제 등 고려할 요인이 있다면 주민의견을 반영해 심도있게 재검토 하도록 군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영준 군 도시경관담당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 해보겠다”고 말하고 “군은 오래전부터 50-60만평 규모의 새로운 공단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후보지 물색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