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서명취소 종용 제정신인가

산수뮤지컬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실시된 청구인명부 열람과정에서 일선 읍면 공직자들이 나서 서명자들을 개별면담하며 서명취소나 이의신청을 종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본보는 한 면장과의 인터뷰에서 “서명자들을 직접 만났고 이의가 있다면 신청하라고 했다”는 사실을 확인까지 했다. ‘그래서 어쩔 셈이냐’는 식의 말을 당당하게 내뱉은 해당 면장의 태도에서는 지방자치의 앞날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단체장의 권한남용을 막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주역인 해당 지역민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다. ‘산수뮤지컬 저지 영암군민대책위’가 낸 산수뮤지컬 주민감사청구 역시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연서 주민수가 무려 226명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뜻있는 군민이라면 이런 감사청구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고, 서명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도 면장이 서명자들을 일일이 불렀다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무언(無言)의 압력’ 그 자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책위에 따르면 어떤 공직자는 한 마을주민 10여명이 서명자로 된 곳에 행정적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협박 내지 회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실여부는 더 확인되어야할 일이다. 하지만 해당 서명자들이 집단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사실로 미뤄볼 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 같지는 않다.
이래서는 영암의 지방자치는 미래가 없다. 권력에 한 몸 의지하며 권력자의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공직자가 생각할 일은 그 권력의 ‘단명(短命)’이다. 공직자의 소신은 대민봉사에서 찾는 것이지 권력에의 충성에서 찾을 일이 결코 아니다. 주민감사가 청구됐다면 지켜보면 될 일이다. 업무추진에 잘못이 없다면 감사결과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일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