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의 본분은 무엇인가?

마삼진
영암군농민회 농협개혁위원장
지난 3월 11일자 기고란에 최정철씨 명의로 ‘농민회의 본분은 무엇인가’ 라는 글이 실렸다. 어떤 이유로든 농민회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주요 골자는 농민회가 자신의 본분인 농산물의 생산, 판매, 유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산수뮤지컬 반대운동을 펼치고 백서를 발간하는 등 마치 시민감시단체인 듯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정철씨는 농민회의 본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거나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듯하다. 한 단체의 성격과 지향점, 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 그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창립선언문과 강령, 회칙 등이다. 최정철씨는 혹시 농민회와 관련해서 이러한 글들을 읽어는 보았는지 묻고 싶다.
농민회의 본분은 단순히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 유통에만 있지 않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창립선언문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 명확해 진다.
‘전농은 노동자와 농민을 포함한 근로대중이 이 사회의 주인으로 나서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특히, 반민중적, 반민주적, 반민족적 지배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동자를 비롯한 제 민주세력과 굳게 연대할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전농 강령을 살펴보면 전농은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 유통과 관련된 농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여성 등 농민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권리와 이익을 위해 활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강령 19번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운영과 농민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농업을 활성화 한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농민회 회칙 제2조(목적)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회는 농민들의 지역적 단결과 투쟁을 통해 농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제 권리를 실현하며,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화 및 조국통일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농민회는 창립선언문과 강령, 회칙 등을 통해 농민들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적 제 권리를 위해 활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암군농민회는 농민단체가 농민들의 농업생산활동을 돕고,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수 있도록 노력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하나 하나가 모두 우리 농민들은 물론 부모와 자식, 이웃형제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업의 타당성도 불투명하고 지역의 많은 단체들과 개별인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산수뮤지컬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영암군은 2011년 본예산에서 69억 원의 농업예산을 삭감했다. 국도비사업의 축소와 폐지에 따른 예산감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로 인해 남게 된 군 분담금 24억 원과 군 자체예산 12억 6천만 원은 영암군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농업예산으로 재편성할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런데 영암군은 작년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남게 된 36억여 원을 농업예산으로 다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산수뮤지컬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 농민회가 산수뮤지컬 사업을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할 수 있겠는가? 당장 농업예산이 줄어들어서 맞춤형농기계 보조사업 예산축소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고 유기질 퇴비 보조사업은 농민회의 주도적인 노력과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보조금을 작년 수준으로 뒤늦게 늘리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 영암군은 김일태 군수의 막발과 협박, 보복과 편가르기로 인해 황폐해 질대로 황폐해져 가고 있다. 단적인 예로, 김일태 군수와 여러 가지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농민회를 비롯한 몇몇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이 납득할만한 이유나 설명도 없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것이 정치보복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또 얼마 전에 열린 면농민회 정기총회 때는 축사를 사전에 약속했던 해당 면장이 급작스럽게 병가를 내고 사회단체장들이 단 한명도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처럼 지금 영암은 민심이 분열될 대로 분열되고, 김일태 군수의 오만과 독선 앞에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점점 줄고 눈치를 살피는 사람들만 늘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에나 있을 법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영암군농민회가 진행해 온 사업과 투쟁은 농민회의 본분에서 한 치도 벗어나 있지 않다. 영암군농민회는 앞으로도 농업현안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로 물려받을 영암군을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정의가 넘치는 고장으로 만드는 사업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