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파기(Tunneling) 이야기

김명전
성균관대학교 로수쿨 초빙교수
삼정KPMG 부회장
난데없이 땅굴파기(tunneling)가 왠 말인가? 두더지 이야기가 아니다. 요즘 몇몇 재벌그룹과 대기업들이 땅굴파기(Tunneling)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친 기업 정부가 끝나기 전에 땅굴을 완성해야하기 때문이다. 터너링, 경제학에서는 ‘대기업이 기업그룹의 이익을 특정기업에 몰아주어 재산과 기업을 편법으로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기업의 오너가 자녀나 친인척에게 지분 100%인 회사를 하나 차린 후 지하(tunneling)통로를 만들어 그룹 내 계열사를 총동원하여 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더 나아가 높은 이익까지 안겨주는 식의 상속 수법이다.
일부 대기업의 탈세, 편법상속 등 그 수법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다. 70년대에는 주식을 싸게 넘겨주는 방식을 썼다. 그러나 주식을 바로 넘기는 것이 쉽게 노출되자 단점을 보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 권리를 보장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했다. 요즘 편법상속의 대표 주자는 ‘일감몰아주기’다. 이와 더불어 뭉칫돈 배당이 유행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지금까지 상장사의 배당성향이 20%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순이익보다 많은 135%를 배당한 재벌의 계열사도 여럿이며 심지어 1000% 이상의 배당률을 자랑하는 기업도 있다. 주주는 단 몇 사람, 오너의 자식과 친인척일 뿐이다. 염치도 없고 눈치도 볼 것 없다는 세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의 자녀나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회사들이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매출을 일으키는 내부거래의 비율이 평균46%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 10대 그룹에 속한 계열사는 4월1일 현재 649개다. 노무현 정권이 끝난 2008년 3월 말(434개)에 비해 50%나 늘어났다. 위장계열사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다. 이대로 가면 이 정부가 끝나는 2013년 3월이면 두 배가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기업들이 얼마나 열심히 땅굴을 파고 있는지 보여 준다.
대기업의 문어발확장이 방치되면서 대기업들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2008년 우리나라 10대그룹의 총자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5%였지만 2010년 말에는 75.6%로 껑충 뛰었다. 지난 3년 동안 10대 그룹의 자산은 565조원에서 887조원으로 60%나 늘었지만 GDP는 1026조원에서 1172조원으로 12% 수준에 그쳤다. 한국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의 지난해 순이익은 70%넘게 급증했다. 반면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코스닥상장 기업의 지난해 순이익증가율은 0.07%라고 한다. 참담한 양극화의 현주소다.
IMF 이후 잠시 주춤했던 재벌공화국의 시대가 다시 만개하고 있다. 1986년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2009년 대기업의 투자와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브레이크 없는 열차가 되었다. 지금 대기업의 곳간은 돈더미가 쌓여 터질 지경이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린 10대 기업들의 자금 유보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10% 이다. 2004년의 600%에 비해 두배나 높아졌다. 자금 유보율은 기업이 영업이나 자본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지표다. 통상적으로 이 비율이 높으면 재무구조가 좋다는 의미지만, 달리 보면 기업이 신규투자 등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럼에도 일부 재벌과 대기업은 땅굴파기에 여념이 없다. 사회공동체에 대한 기업과 기업인의 책임을 생각하는 대 성찰이 절실한 시점이다. 기업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생존을 위해서다. 기업의 성장이 국민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공존의 사회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 일본 대지진으로 개인 재산 1300억 원을 기부한 재일동포사업가 손정의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워런 버핏 같이 천문학적인 개인의 재산을 순수한 뜻으로 사회에 내놓는 재벌총수나 기업인은 아직 없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갖고 있는 1억 원 이상의 개인 기부자도 60 여명에 불과하다. 기업이 창업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창업의 정신을 계승하는 오너십(주인정신)은 성장과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이 내 것이라는 생각은 바뀌어야한다.
지난해, 세계 3대 부자 워런 버핏이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생각난다. “감세혜택을 준다면 저소득층과 중산층, 어쩌면 상위 중산층에게도 추가로 더 혜택을 주어야지 나 같은 최상위 소득자들은 세금을 더 내야한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부자들은 전 보다 형편이 더 낫다” 그리고 그는 연간소득 100만 달러가 넘는 미국의 백만장자 45명이 ‘애국적 백만장자’모임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자감세정책을 올해로 끝내주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미국 기업인의 얼굴이 우리나라 기업인의 초상과 비교된다.
터널링 왕국 대한민국,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되는 머니게임의 장으로 머물러 있을 환경이 아니다. 정부도 기업들의 터너링 왕국 건설을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국민을 그들만의 경주에 값비싼 입장료를 지불하는 배고픈 관객으로 남아 있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