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인 애로청취 간담회

대불산단 진입도 조기개통 등 애로사항 즉석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포럼룸에서 김대식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불산단 입주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경제인들은 ▲미수금 발생 시 매출부가세에 대한 감세 ▲대불산단 진입도로 조기개통 ▲중소형 선박의 ‘직접생산증명’ 발급요건 완화 ▲외국인 투자지역의 투자이행 기준 완화 ▲요크 선급인증 관련 규정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미수금 관련 부가세 감세에 대해 (주)삼호용접기 김진수 대표는 “용접기 납품 후 구매처에서 납품대금을 수령해야 하지만 부도 폐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대금 미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구매처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대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이미 납부된 매출부가세에 대해 감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구매처의 부도나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증명되고 공제받으려는 업체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한다면 반환에 문제가 없다”면서 “관할 세무서에 공제신청을 하되, 반환을 거부할 경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불산단 진입도로에 대해 대아산업(주) 고창희 대표는 “대불산단과 현대삼호중공업을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개통이 미뤄지고 있어 대불항을 이용해 선박블록 등을 바지선으로 납품하면서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며 조기개통을 촉구했다.
대불산단에서 현대삼호중까지 3.54km에 달하는 이 도로는 52억원의 사업비(국비)가 투입돼 지난해 말 완공됐으나 해군부대와 탄약고 이설문제 협의가 지연, 개통되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협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6월30일부터 우선 도로를 개통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형 선박 직접생산증명 발급과 관련해 (주)푸른중공업 장정희 부사장은 “강선제조를 위한 기술력 및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고 강선건조실적도 있으나 선대가 없다는 이유로 직접생산증명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장실사를 통해 강선건조를 위한 설비 및 기술력을 갖추고 운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강선도 증명발급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장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발생된 경우로 당연히 발급되어야 한다”면서 “증명발급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지역과 관련해 (주)한영산업 한승호 상무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으로 옥외작업장이 많아 당해부지에 5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를 200%까지 이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외국인 투자지역의 투자유치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옥외야적장도 외국인 투자대상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대불산단의 경우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줄 수 없다는 것이 정부 부처의 입장”이라면서 “전남도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요트 선급인증에 대해 신우산업(주) 최홍식 대표는 “요트를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선급인증을 받아야 하나 현재 국내의 선급 인증 관련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면서 “요트 등 선박 인증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을 해외인증기준에 맞게 개정해 요트생산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 등은 간담회를 가진 뒤 대불산단 입주업체인 신우산업(주)에 들러 생산현장을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