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논란에 담긴 ‘정치적’ 의미

때 아닌 특별교부세 논란이 한창이다. 군이 확보한 특별교부세에 대해 지역출신 국회의원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의정보고서를 통해 이를 자신의 업적으로 소개한 것이 발단이다. 유 의원은 뒤늦게 특별교부세와 관련해 군 공무원들의 노력을 폄하하지 않았다고 적극 해명했다. 또 개인의 성과로만 홍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도 했다.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모든 사업비 확보는 지역민과 군과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 이뤄낸 결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한 유 의원을 비판하는 독자투고가 이어지고, 심지어 영암군사회단체협의회는 특별교부세 논란을 포함한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까지 계획하고 나섰다. 유 의원 쪽에서는 상무위원회를 열고 이 모든 논란이 김일태 군수에게서 비롯됐다며 급기야 경고 조치까지 했다. 이를 두고 군민들 사이에서는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특별교부세를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확보했는지 규명하는 일이 급하고 절실한 건 아니다. 의정보고서에 대해 김 군수와 많은 공직자, 군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 자체가 더 궁금한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단체장과 도의원, 군의원과 함께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안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다른 지역신문에서 자주 목도하는 일이다. 하지만 영암서는 그런 기억이 없다. 이번 특별교부세 논란은 그 연장선이다. 이번 일이 ‘해명’이 아니라 서로 ‘반성’하고 넘어갔어야 할 일이라 생각하는 이유다.
국회의원과 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이 똘똘 뭉쳐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곳에서는 특별교부세 논란은 벌어지지 않는다. 누구 잘잘못을 떠나 이번 특별교부세 논란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회의원의 ‘정치적’ 위상에 의문부호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