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 31년來 최악 예삿일 아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31년 만에 최저수준이라 한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1년 쌀 생산량 조사결과 422만4천t에 그쳐 냉해로 큰 피해가 났던 1980년의 355만t 이후 가장 적은 양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쌀 생산량 급감은 정부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이 85만4천ha로 지난해보다 4.3%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재배면적 감소는 10a당 쌀 생산량이 496㎏으로 전년 483㎏보다 2.7% 늘어났음에도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쌀 재배면적 감소와 생산량 급감은 정부가 의도한 결과일지는 몰라도 이로 인해 빚어진 수급차질은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 최근 들어 수확기임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쌀값이나, 농가들의 출하기피로 공공비축미 수매에 차질이 빚어지고 농협RPC들이 매입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그것이다. 실제로 산지쌀값은 지난 5일 기준 80㎏ 가마당 16만5천132원으로 열흘 전보다 900원(0.5%)이 올랐다. 같은 기간 나락 값도 40㎏ 한 포대에 5만2천200원에서 5만3천29원으로 829원(1.6%) 올랐다. 11월 쌀값이 16만5천원을 넘어선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쌀 수급문제 전반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쌀 수급불안이 이처럼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정부 당국은 “별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자체들대로 이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생산량이 부족해 쌀값이 오르고 있고, 정부가 비축물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수급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면 큰 문제다. 더구나 무·배추처럼 “부족하면 수입하지”라는 계산이 깔렸다면 큰 오산이다. 심각한 쌀 수급불안은 자칫 우리의 식량안보를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물론 영암군과 전남도 등 지자체들이 이번 쌀 수급불안을 예의주시하며 근본적인 대책에 골몰해야 하는 이유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우리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쌀 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