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상임위 결정 예결특위서 번복 보고서 채택은 만장일치

행정사무감사 내용 관련 민간인 의견청취는 좋지 못한 선례
정례회 활동 중인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가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호진 의원)를 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무리했다.
또 논란이 됐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도 김철호 의원의 지적사항을 일부 보완해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하지만 의회는 이번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내린 결정을 예결위에서 다시 수정하는 일을 반복했고,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을 놓고 매끄럽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 아쉬움을 주고 있다.
■ 예산안 심의결과
새해 예산안을 심의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보라미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점중 의원) 가운데 자치행정위만 예산삭감안을 내놓았다. 삭감액은 6개 사업에 총 15억9천362만2천원으로 모두 문화관광실 소관이었다.
바둑테마공원조성 토지매입 및 지장물보상비(1억원),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소규모 공사 및 수선비(1억원), 왕인수석전시관 실시설계비(3천만원), 왕인수석전시관 신축공사비(7억5천만원), 산수뮤지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비(5억1천300만원) 전액과 문화재단 운영비(3억1천155만원) 가운데 1억62만2천원 등이다.
이보라미 위원장은 “바둑테마공원조성사업의 경우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집행부가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액 삭감했고, 산수뮤지컬 관련 예산이나 문화재단 운영비 등의 전액 또는 일부 삭감에 대해 의원들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고 설명하고 “왕인수석전시관의 경우 이미 있는 전시관에 또 다른 전시관을 만드는 문제가 있고, 왕인공원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13일 끝난 자치행정위 심의 직후부터 감지됐다. 집행부가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고, 박영배 의장까지도 수석전시관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결위가 일부 예산을 되살릴 것으로 점쳐졌던 것.
특히 자치행정위 소관 예산안 심의에 유일하게 의결권을 위임하고 불참했던 의원이 유호진 예결위원장이었던 점에서 소관 상임위 결정이 예결위서 뒤집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했다.
하지만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은 경제건설위원장인 김점중 의원만 빼면 모두 그대로 예결위원들인 점에서 상임위 결정을 예결위서 뒤집은 모양새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유 의원도 소관 상임위서 삭감에 이의가 없었고 일부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는 이런 좋지 못한 모양새를 의식해서인지 15일 예결위 심의가 끝난 오후 의원간담회를 열어 예산안 삭감내역을 조정,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예결위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 행정사무감사보고서 관련
김철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서에 담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다.
군의회는 13일 오후 의원간담회를 열고 김 의원의 ‘영암 무화과와 클러스터사업의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로 채택하느냐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자리에는 삼호읍의 무화과 재배농민 7명이 참석, 채택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때 고성이 오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의회는 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지난 주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 김종팔 단장과 의장실에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자리에 김 의원은 부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강력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회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관련해 민간인을 불러 그에대한 해명을 들은 일은 그 경위를 불문하고 매우 좋지 못한 선례임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김 의원 지적사항을 보고서로 채택하는 문제는 김 의원 본인이 보고서 문구를 수정하고, 자료를 첨부하는 선에서 모두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나 김 의원의 지적사항 상당부분이 그대로 보고서에 담길 전망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