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농업위기 경쟁력 강화만이 살길이다

임 채 을
영암군청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담당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기습처리되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침으로써 그동안 수많았던 논쟁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야당을 비롯한 농업인단체들은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비준안 동의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다가오는 암담한 농업현실에 대한 좌절감등의 격한 감정을 촛불시위로 토해내면서 협정 무효화를 외치고 있지만 이를 번복하기에는 힘든 게 현실이다
세계경제의 개방화, 블록화, 국제화 추세에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하지만 농축산업등 1차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전라남도를 비롯한 우리군은 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15년간 전국적으로 농업생산액이 12조 6000여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전남은 약 1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우리군도 축산 1,020억원, 과수 118억원, 과수?특작 109억원등 총 1,247억원 정도의 농업생산액 감소가 불가피하고 연평균 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농업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우리군 농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본다.
그동안 FTA협상 체결에 따른 농축산업 개방화에 대비하고 제1의 군정방침인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민선4기 출범해인 2006년 460억원을 시작으로 2007년 518억원, 2008년 637억원, 2009년 738억원, 2010년 730억원, 2011년 789억원을 투자하여 왔으며, 2012년 본예산에 611억원을 편성 군의회에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또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분야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하여 2015년까지 조사료 자급률 100%를 달성하고, 조사료 생산연결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사육 환경개선과 가축시장 개설, 대도시 축산물 직판장 개설, 친환경 축산물 생산농가 육성등 친환경 축산업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품질고급화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정책자금 인하 및 농업발전기금의 목표액 조기 달성과 농업인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발굴과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 능력을 갖춘 젊은 농업인이 자금에 구애받지 않고 농업경영에 임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의 체질개선을 위하여 주곡중심의 관행농업에서 탈피한 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체 특화작목의 개발과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하여 벼 육묘용 상토공급, 친환경 비료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지급등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분위기를 유도하고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조성,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내 새로운 연고자원의 특화산업화로 고유브랜드 창출 및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향토산업 육성은 물론 소비자 취향에 맞는 웰빙·전통식품의 산업화, 매년 수급불안으로 가격등락이 되풀이되고 있는 농산물의 가공산업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등 유통시설 확충을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 비교우위 특화품목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고소득 전략작목 집중 육성과 과수분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시에 비하여 기초생활 인프라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등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농촌 서비스기준등을 감안한 농업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여 돌아오는 농촌, 살맛나는 농촌을 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파고의 높이가 얼마나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전문기관에서 예측한 농업피해액은 숫자에 불과할 수 있다. 지금 절망감과 상실감으로 자괴감에 빠져있는 농업현실에서 과감히 탈피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 뿐 아니라 농업인, 소비자등이 함께 머리를 맏대고 현명한 지헤를 모아 실현성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농업은 반만년 역사를 지탱해온 버팀목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간산업이다. 따라서 농업농촌의 발전이 미래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기틀임을 인식하고 한미 FTA 농업위기 파고를 넘기 위한 출발점에서 우리 모두는 극한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희망농업! 부자농업인! 행복농촌!’건설을 위한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