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 케이블카 검토기준 보완 완벽해야

환경부가 오는 6월 최종 확정하게 될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검토기준을 확정했다. 또 사업신청을 낸 지자체에 내달 23일까지 보완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민간전문위원회와 국립공원위원회가 종합검토 또는 현장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미 지자체들에게 환경성 검토와 경제성 검토를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검토기준 확정과 보완서 요구는 지자체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전준비인 만큼 군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환경부가 제94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를 열어 심의·의결한 검토기준은 환경성과 경제성, 공익성, 기술성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환경성과 관련해서는 월출산 천황봉과 같은 주요 봉우리 주변의 지형·지세 및 경관 등을 고려해 정상등반통제에 적합한 거리를 이격토록 했다. 또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삭도 이용수요와 운영수익이 적절히 예측되었는지, 삭도 설치에 따른 자연훼손 등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편익에 대해 외부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기술성에 대해서는 삭도설계부터 운영 등 전 과정의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연친화적 설계, 발전된 시공기술, 선진관리시스템 도입 방안 등을 제시토록 했다. 환경부가 이번에 검토기준을 확정하면서 특히 강조한 부분은 공익성이라고 한다. 사업수익의 일부를 공원관리에 기여하는 방안이나 환경보전기금 기탁방안 등 국립공원 보전 및 지원에 기여하는 방안,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토록 한 것이다. 국립공원 월출산의 경우 환경성이나 기술성 등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줄 안다. 경제성과 관련해서도 KEI에 검증을 의뢰한 만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공익성에 특히 방점을 둔만큼 서류 보완에 철저해야 한다. 짜임새 있는 사전준비로 군민의 염원이 꼭 해결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