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5일 발효

전남농업 무장해제 추가대책마련 절실
한미FTA가 15일 발효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한미FTA는 2007년 4월 협상 타결 이후 4년11개월 만인 이날 0시를 기해 발효, 미국산 농산물 가운데 3분의 2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고, 나머지 농산물에 대한 관세도 단계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이제 미국 농업인들과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으며, 관세철폐에 따른 값싼 미국산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빠르게 잠식할 전망이다.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향후 15년간 전국적으로 10조470억원의 소득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의 경우 1조4085억원(전국의 14%)의 농어가 소득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한·EU 피해액의 4배로, 지난해 7월 발효된 한·EU FTA 피해액까지 합하면 연간 1천158억원의 농업피해가 예상된다.
또 피해액 가운데 74.5%가 축산물로, 사료값 폭등 및 소값 폭락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직면한 축산농가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