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절반 이상이 고액체납자 몫

전년대비 크게 줄어…조선업불황 삼호읍 가장 많아
해마다 지방세 체납액이 수십억원씩 발생하면서 이의 해소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영암군의 2011 회계연도 이월체납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군에 따르면 영암 관내 2011 회계연도 이월체납액은 모두 19억5천900여만원으로, 2010 회계연도에 비해 32%나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읍면별로 삼호읍의 이월체납액이 13억1천818만1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현대삼호중공업과 영암테크노폴리스(대불산단) 입주업체 등 중소 조선업체들의 불황여파가 심각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 지역별로는 영암읍이 2억3천196만4천원으로 삼호읍 다음으로 가장 많았고, 시종면 8천146만9천워, 신북면 7천349만1천원, 미암면 6천28만4천원, 학산면 4천814만원, 금정면 4천104만6천원, 도포면 2천795만1천원, 군서면 2천469만7천원, 덕진면 1천205만6천원, 서호면 982만3천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영암지역의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모두 310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11억3천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 회계연도 영암군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무려 58%가 이들 고액체납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 것.
삼호읍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가장 많은데 대해 군 관계자는 “현대삼호중공업 관련 협력업체와 영암테크노폴리스 입주업체들이 많고, 지난해까지 중소 조선업체들을 중심으로 겪었던 극심한 조선업 불황 때문인 것 같다”고 풀이했다. 또 “체납된 지방세는 영암읍 등의 경우 자동차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삼호읍의 경우 자동차세 외에 기업체들이 내는 세금의 체납이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지난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를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과년도 체납액의 50%인 9억7천900만원 징수를 목표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군은 체납자의 직장 조회 및 예금 압류를 추진하고,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내실 있게 운영하며, 월 1회 읍·면장을 대상으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사유 및 징수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등 징수대책을 분석, 압류재산 일괄공매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