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현실 사이서 고민하는 지자체

요즈음 영암 관내에서는 이른바 혐오시설 등의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과 업체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결사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뿐더러 업체의 입장 또한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시설의 입지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주민들의 의견에만 따랐다간 행정소송 등 법적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대부분 지자체의 패소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보가 심층취재 한 미암면 선황당리 일대 레미콘 공장 신설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사태는 레미콘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과 분진, 잦은 차량이동에 따른 교통사고 우려 등을 감안하면 십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군이 “공장 신설 승인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업체의 사정 역시 외면할 일이 아니다. 이 업체는 정부의 ‘4대강사업’에 따른 저수지 둑 높이기 때문에 공장이 수몰돼 부득이 이전하게 된 지역 업체라고 한다. 여러 곳을 후보지로 검토한 끝에 최종 선택한 곳마저 주민 반대에 봉착해 있다니 딱한 일이다. 다행히 군과 업체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길 바란다.
또 다른 집단민원의 현장인 시종면 구산1구 오리사육장 건설반대 시위사태는 이미 축사 건축허가신고가 완료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은 마을과 인접한 곳에 자리한 퇴비공장 때문에 심한 악취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이런 판국에서 또 다른 악취가 우려되는 오리사육장까지 들어서게 됐으니 물리적 충돌우려까지 낳고 있는 것이다. 군 당국의 현명한 판단과 중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가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해야하는 상황은 비단 이번 일 뿐 아닐 것이다. 모범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만들어간다는 자세로 주민과 업체 모두와 터놓고 대화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