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정치력 실종 선언한 영암군의회

영암군의회가 군정 질문답변방식을 놓고 군수와 갈등을 빚더니 급기야 12일 간의 회기 중 8일이나 남겨둔 임시회를 폐회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 때문에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들 모두 심의조차 못한 채 다음 회기로 넘겨지게 됐다. 특히 제1회 추경안은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부응한 것인데다 지역 현안사업과 특별교부금 확보 등에 따른 군비 부담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인 점에서 상정도 못하고 무산된데 따른 폐해는 심각하다. 더구나 그 부담은 군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점에서 파장도 크다.
이번 의회 파행사태에 대해 박영배 의장은 “특정사안의 보충질의에 대해 사전에 고지한 것처럼 군수가 직접 답변해달라는 의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해 군정 질문답변을 파행으로 몰고 간 군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선언했다. 옳은 지적이다. 김일태 군수는 군정 질문답변 첫날부터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회 회의규칙과 어긋나는 발언을 해 정회소동을 빚었다. “일문일답하자”느니 “나도 물어볼 것이 있으니 답변하라”느니 한 발언이 그것이다. 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방식을 문제 삼은 것 자체도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수의 일련의 행태가 12일 회기 중 8일이나 남은 임시회를 폐회할 사유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회는 임시회를 마지막 날까지 공전시키는 한이 있어도 집행부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어야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군민에 대한 예의이자 의무다. 결국 이번에 의회가 서둘러 폐회를 선언한데는 4·11총선 당시 해당행위를 했던 5명 의원과 군수와의 감정싸움 때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의회의 행위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군수의 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탄받을 일이다. 민주주의는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타협을 포기해선 안 된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사회는 파쇼와 독주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