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 케이블카 환경성·공익성 양호

군·환경부, “정해진 것 없다” 후보 선정 기대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설치 시범사업 대상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월출산 국립공원의 경우 가장 비중이 큰 변수인 환경성과 공익성에서 다른 후보지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대상 선정에 여전히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또 일부에서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분석결과를 근거로 월출산이 경제성이 낮아 케이블카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데 대해 본보가 사실 확인에 나선 결과, 시범사업 선정기준이 경제성에 큰 비중이 둬진 것이 아닌데다, 환경부나 국립공원위원회가 현재까지 어떤 입장표명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KEI의 경제성 검증결과는 1995년 관광객수에 관광객 증가율을 곱한 수치를 토대로 한 것으로, 이보다 정확한 국가통계인 2011년 관광통계연보를 토대로 할 경우 0.92가 아닌 1.27로 다른 후보지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에 따라 군은 이 사실을 KEI를 통해 국립공원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KEI의 경제성 검증결과는 최종 대상 선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환경부와 군에 따르면 국립공원위원회가 이달 말 최종 선정할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은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등 네 가지를 기준으로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꼼꼼한 현지실사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시범사업을 신청한 영암군 등 7개 지자체들이 의뢰한 KEI의 ‘경제성’ 검증결과(B/C) 구례가 1.03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 0.92, 양양 0.91, 남원 0.89, 산청, 0.70, 함양 0.59 등의 순이었다. 또 해상국립공원인 사천은 1.18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월출산의 경우 경제성이 낮아 케이블카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범사업 선정기준은 경제성 뿐 아니라 다른 세 가지 기준이 또 있는데다 환경부가 정한 비중 또한 환경성→공익성→경제성→기술성 순이어서 경제성 검증결과가 결정적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또 KEI의 경제성 검증결과에 대한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다 영암의 경우도 관광통계연보가 있음에도 1995년 관광객수에 관광객 증가율을 곱한 ‘막연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해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KEI는 관광객을 347만6천60명으로 잡아 탑승객을 23만1천158명으로 계산한 반면 관광통계연보로 하면 관광객 426만9천665명, 탑승객 28만3천932명 등으로 훨씬 많고 경제성 역시 KEI가 추산한 0.92가 아닌 1.27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군은 이를 KEI에 적극 제시하고 국립공원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 선정기준과 관련해 군이 자체 파악한 환경성이나 공익성 면에서도 다른 후보지에 크게 앞서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환경성의 경우 케이블카 개설대신 ‘기존 탐방로 제한 또는 폐쇄’ 조항에서 월출산은 체육관∼산성대까지가 비법정등산로인 점에서 폐쇄에 무리가 없고, 주요 봉우리를 피하고 있으며, 케이블카와의 연계탐방로가 없는 상태다. 또 자연경관 1등급 지역을 포함하지 않는 등 가장 비중이 높은 환경성에서는 다른 후보지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는 평가다.
공익성 역시 월출산의 경우 입장료의 3%를 환경보전기금으로 기탁하는 방법에 대한 협약안을 제시했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농산물 판매 연계 등도 잘 되어 있어 다른 후보지에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군 현종상 문화관광실장은 “시범사업 대상선정에 가장 큰 기준은 환경성이고 그 다음이 공익성인데 영암은 이 두 기준에서 다른 후보지에 월등히 앞선다”면서 “경제성의 경우도 구례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고 있고, 관광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오히려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KEI나 국립공원위원회에서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실장은 이에 따라 “경제성 때문에 월출산 케이블카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그 근거가 희박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달 말 최종 선정에서 월출산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