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더 늦출 수 없다 판단속 군정질문방식 절충

영암군의회가 오는 6월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의 회기로 제207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결정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추경안의 처리를 감안하면 임시회를 무조건 열어야 한다는 안팎의 여론에 의회가 적잖은 부담을 떠안은 상황이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논란의 핵심인 군정 질의답변 방식과 관련한 집행부와의 절충점도 찾아졌다. ‘회기 중 폐회’ 됐던 임시회를 다시 여는데 대해 모든 걸림돌이 치워진 것이다.
임시회 개회 결정에 대한 배경으로 한 달도 채 남지않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4·11총선 당시 해당행위를 한 5명 의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을 뿐 아니라, 그 수위(水位)가 당사자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낮게 결정된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종합하자면 논란의 핵심인 군정 질의답변 방식을 놓고 더 이상 군수와 대립할 이유가 약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개회 결정을 늦출 경우 자칫 오는 7월6일로 예정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한 임시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인 셈이다.
집행부와 합의한 군정 질의답변 방식과 관련해서는 의회와 군수가 한 발짝씩 양보한 것처럼 보인다. 군수를 등단시켜놓고 의원들은 자기자리에 앉아 보충질의를 하겠다는 당초 주장에 견주면 의회의 양보가 훨씬 커 보인다. 하지만 군수 역시 의원 1명당 1회에 한한 보충질의에 답변해야 하고, 실과장이 답변하는 때라도 의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부담임은 분명하다. 굳이 엄밀하게 따지자면 의회가 일문일답식의 군정 질의답변을 통해 ‘군수를 혼줄 내겠다’고 벼르던 당초 자세에서 크게 후퇴한 점에서 “이 정도에서 절충점을 찾으려면 무엇 때문에 회기 중 폐회라는 초강수를 뒀느냐”는 지적이 이곳저곳에서 나온다.
3일 동안 계속될 군정 질의답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역시 의회의 부담감이 훨씬 커 보인다. 군정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나선 몇몇 의원들이 당초 의도대로 새로운 문제점을 적시하고 군수가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지 군민들이 지켜볼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미 알려진 문제점을 다시 들춰내는 수준이라면 의회 파행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