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식품부 예산 올해보다 7.2% 감소

황주홍 의원, 국회 농식품부 업무보고 질의
MB정부 4년 동안 국가예산은 6.1% 증가했는데 비해 농식품부 예산은 0.2% 증가에 그쳤으며, 그나마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보다도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각 부처가 수입 농산물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하면, 올 들어 지난 6월 이전까지 가뭄으로 고갈된 저수지 대부분이 지자체 관리대상으로, 일선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들이 국가책임 외면 속에 가뭄 등 재해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지난 7월24일 제19대 국회 농식품위 첫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농업천시’ ‘농민경시’ 농업정책
황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명박 정부 4년간 국가예산은 연평균 6.1% 증가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은 2.6%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고, 더구나 4대강 사업예산 약 3조원을 제외하면 0.2%증가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2013년의 경우 전체 정부예산은 6.5% 증가하는 데 반해 농식품부 예산요구액은 올해 예산 15조4천억 대비 7.2% 감소한 14조3천억원이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농식품부의 4대강 사업예산은 기존 농식품부 예산을 대폭 줄여서 조달한 것이지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준 것이 아닌 점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농식품부 예산은 오히려 감소되어 농업정책 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특히 “한미 FTA, 한EU FTA 등으로 인해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현실을 감안한다면 현 정부의 농수산 예산편성은 안이하고, 퇴행적이고, 살농적이고, 경농(輕農)적”이라며 “예산은 ‘국정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내년 농식품부 예산 삭감은 현 정부의 농정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영혼 없는 공무수행, 국적불명의 정부
황 의원은 농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외국산 농수산물 홍보사례를 나열하며 “영혼이 없는 공무수행이자 국적불명의 정부”라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2월의 제철 웰빙 수산물’로 수입산이 대부분인 ‘황태’를 선정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정책홍보지 ‘위클리 공감’ 제139호(2011년12월21일)에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가 가벼워진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체리가 암과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홍보하는 이미지를 함께 게재하는 등 수입 농수산물을 홍보했다고 폭로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제163호에도 FTA 발효 후 대형마트, 백화점의 수입산 오렌지, 삼겹살 가격 하락현상을 소개하면서 ‘귀했던 오렌지 이젠 만만한 과일, FTA 체결로 소비자의 장바구니가 더욱 풍성해진 셈이다’ 운운하며 수입 농수산물 홍보에 열을 올렸다.
■ 올 가뭄피해 천재(天災)아닌 인재(人災)
황 의원은 각 시군이 관리하는 수리시설들이 국가책임 외면 때문에 가뭄 등 재해에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난 6월말까지 계속된 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곳은 모두 439개소로, 충남 196개소, 전북 121개소, 전남이 74개소에 달하는 등 3개 지역이 큰 고통을 겪었다”면서 “완전 고갈된 저수지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4곳에 불과하고 전체의 99.1%인 435개소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관리대상”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 관리대상 저수지의 저수용량이 적어 가뭄에 취약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더 많은 관리와 투자가 이뤄져야 했음에도 현실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면서 “우리나라 수리시설은 80.7%를 일선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지난 3년 동안 투입한 개보수 비용은 농어촌공사 관리분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관리대상은 4배가 많지만 예산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은 결국 실제 예산은 1/8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인재를 부를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황 의원은 주장했다.
황 의원은 특히 “농식품부가 지난 2009년 수리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의욕적으로 마련한 ‘수리시설 개보수 중장기 계획(2009∼2022)’에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은 아예 빠져 있다는 사실은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지자체 관리 저수지 등 수리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용역을 실시해 유지·관리 일원화 등을 포함한 수리시설 관리 근본 쇄신 방안과 노후시설 정비 및 새로운 용수개발을 위한 기금 설치 등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즉각적인 법적, 제도적 정비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