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2023년 결산 기준 ‘2024년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에서 ‘가’등급, 효율성에서 ‘나’등급을 받는 등 종합 ‘나’등급을 받았다 한다. 지난 정부 때 유례없는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열악한 여건에서도 보조금 혁신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혁신적 노력으로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특히 ‘2023년 재정분석’ 결과 종합 ‘마’등급을 받았던 평가에 견주면 3단계나 도약한 성과여서, 재정운영 전반에 큰 개선을 이뤄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방재정365’에 영암군의 2024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9%로, 유사 지자체 평균 0.48%를 크게 상회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순재정수입에서 순재정지출을 차감한 것으로,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좋다. 또 2022년 16억, 2023년 12억, 2024년 116억 등의 패널티를 받았던 영암군은 이런 높은 재정...

영암군이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매년 확보한 보조금 예산이 크게 늘고 있으나, 정작 집행 및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아 집행 잔액이 급증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암군 재정운영의 고질병폐로 지적된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또 나오기도 했다. 특히 자체 세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절반 이상이 ‘납세 태만’으로 인한 것이어서 세수 확보 노력도 소홀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실시한 ‘2024 회계연도 영암군 일반 및...

영암군의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의 규모가 여전히 과다할 뿐만 아니라, 전년도 보다 더 늘었다. 애써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선8기의 사실상 첫해인 2023 회계연도에도 영암군 재정운용의 고질병폐이기도 한 세입·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 및 사업의 치밀한 추진계획 결여 관행은 개선의 여지없이 반복됐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영암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영암...

국가나 자치단체 예산 중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기관이 사적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돈이 있다. 이를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한다. 예산을 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민간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에게 위탁하여 집행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거나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행정기관이 일부 지원함으로서 고용 창출과 주민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원하고 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그 성질상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쉽고 정실이나 부정이 개입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 ...

2022 회계연도 영암군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계획적인 사업추진 결여로 인한 비효율적 재정운영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했음은 물론, 애써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의 반납도 여전히 많은 규모였고, 영암군 재정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증가나 세입금 관리 부실 등의 문제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재정운영의 문제점들은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삿일이 아니다. 민선8기 들어 분야마다 '혁신'을 외쳐대고 있지만 영암군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이야말로 가장 먼저 혁신해야할 분야임에도 혁신은커녕 시정의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월 20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한 2022 회계연도 영암군 결산검사의견...

2022 회계연도 영암군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 계획적인 사업추진 결여로 인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도비 보조금의 반납은 전년 대비 16.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전년 62.4% 증가 대비 줄어들기는 했으나 그 규모는 여전해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나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아울러 영암군 재정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증가나 세입금 관리 부실 등의 문제도 전혀 시정되지 ...

영암군의 재정운용은 세입결산 대비 본예산 편성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고, 최근 5년 동안 세외수입 증가율이 거의 정체상태로 신규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낮은 세입징수율에 체납액이 늘고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을 중심으로 이월액이 늘고 있어 계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재정운영의 계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형식화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질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의 지방보조사업도 본예산 대비 지방보조금의 비율이 유사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데다, 기획력 없이 관성적(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고, 농업 생산 부문에 치중돼 있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

군은 일반회계 5천822억2천449만2천원, 기타 특별회계 104억4천63만8천원, 공기업특별회계 491억6천200만3천원 등 총 6천418억2천713만3천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12월 9일부터 새해예산안 심의에 들어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 본예산 6천273억1천919만3천원 대비 145억794만원(2.31%) 증가한 규모다. 올 본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9.20%, 전년 본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9.11% 각각 증가한 것에 비하면 내년도 본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이례적으로 소폭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올 본예산 대비 195억1천70만5천원(3.47%) 증가했으나, 기타특별회계는 4억6천156만5천원(4...

우승희 군수는 11월 23일 개회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출석해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했다. 이를 통해 우 군수는 민선 8기의 사실상 첫해인 2023년 새해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우 군수의 시정연설에 담긴 새해 영암군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註> 우승희 군수는 시정연설을 통해 “군민의 위대한 선택으로 출범한 민선 8기가 벌써 5개월째로, 그동안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군정 목표로 힘차게 달려왔다”면서,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규제보다는 군민에게 도움을 주고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5개월은 혁신을 통해 우리 영...

재경영암군향우회는 8월 29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음식점에서 '회칙개정위원회'를 열고 회칙 개정에 나섰다. 향우회 회칙은 1985년 9월 26일 처음 제정되어 세 차례 개정한 바 있어 이번 개정은 네번 째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태호 고문과 유석연씨, 양근태 재경덕진면향우회장, 박찬모 재경영암읍향우회장, 양점승, 황인곤, 김용석 부회장, 박종호 사무총장, 최인철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칙개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회칙안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제35차 정기총회에 상정되어 심사보고, 질의 토론을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운영 계획을 잘못 수립하거나 과다하게 설정하는 일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국·도비 보조금의 반납은 전년대비 무려 62.4%나 늘어나는 등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한 계획 수립과 적극적 추진이 절실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을 통해 특히 영암군의 경우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늘 지적해온 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의 지난 회계연도 예산운영 역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니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민선 8기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결산검사 결과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세입규모의 경우 2017년 6천137...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에 따른 의견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김기천 전 의원이 대표 검사 위원으로 참여한 이번 결산 검사에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자체 예산편성 세부 지침 및 결산 지침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영암군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다. 결산 검사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註> ■ 영암군 재정 개황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를 보면 세입(수입) 규모는 2017년 6천137억원(일반회계 4천969억원), 2018년 6천675억원(5천472억원), 2019년 7천597억원(6천324억원), 2020년 7천933억원(6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여전하고, 특히 국·도비 보조금의 반납은 전년대비 무려 62.4%나 늘어나는 등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한 계획 수립과 적극적 추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영암군의회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6,7면> 김기천 전 의원이 대표 검사 위원으로 참여해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은 245억3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2019년 335억1천만원, 202...

영암군의 2022년도 지방재정공시에 의하면 자체세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감당도 빠듯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들어선 2년 이상 코로나19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방세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 재정규모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실질채무는 제로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실을 들여다보면 의존재원의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고,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수는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체납액 규모도 여전히 많아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했다. 지방재정공시 결과 영암군의 재정자주도는 66.56%에 달했다. 군세(郡勢)가 유사한 지자체들의 평균인 61.4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용처...

영암군의 세입예산(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해 편성한 예산)은 2018년 4천404억1천900만원, 2019년 4천747억2천800만원, 2020년 5천796억6천900만원, 2021년 6천296억4천만원, 2022년 6천821억5천700만원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607억1천300만원으로 10.78%, 지방교부세는 3천30억원으로 53.85%, 조정교부금은 108억1천400만원으로 1.92%, 보조금은 1천881억8천700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