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치매안심센터가 영암군민 치매 조기 발견 검진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3단계로 진행되는 이 검진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모든 군민이 대상인 ‘1단계 선별검사’, 인지저하자에게 실시하는 ‘2단계 진단검사’, 치매 원인 감별이 필요한 이에게 실시하는 ‘3단계 감별검사’로 구성돼 있다. 선별·진단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감별검사는 협약병원에서 각각 무료로 실시된다. 검진사업과 함께 소득 기준을 충족한 60세 이상 치매진단자에게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60세 이상 치매진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에 지급하던 치매치료 관리비를 140%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번 기준 완화로 1인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11만648원(직장가입자), 4만8,566원(지역가입자) 납입자까지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에 따라, 영암군은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급여 분 중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영암군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나 보호자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

영암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일몰’ 사업은 모두 81개 사업으로 예산은 46억3천800만원이다. 일몰 사업 대상은 2022년 한시적 지원사업을 기본으로, 2024년 예산편성에서 적용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의 유사중복성 기준 유형인 국·도비 보조사업과 중복되거나, 동일 사업자가 유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등의 기준을 적용했다. 또 사업 내용이나 효과가 불명확하거나 자부담 가능한 사업, 수요가 부족한 사업 등을 지원 중단 사업으로 분류했다고 나라살림연구...

순세계잉여금 지나치게 과다발생 불구 국·도비보조 군비 미부담도 수백억원 추가경정예산 유명무실 합리적 재원배분 외면 세입세출예산 운영효율 낙제점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방세 세수추계에 있어 세입예산 대비 결산의 차액이 너무 크고, 무엇보다도 치밀한 사업계획이 소홀해 순세계잉여금이 지나치게 과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과는 대조적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도 수백억원에 달해 군민혈세인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출예산의 운영관리도 부실해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해놓고도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전액 집행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추가경정예산 등은 편성하면서도 그 취지는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는 반증으로, 세출예산의 운영효율을 높이...

김영봉 의원 광고발주 특정업체 편중·식물영양제 임의선정 시정 촉구최병찬 의원 가야금테마공원 잦은 설계변경·하위직만 징계는 큰 문제김점중 의원 위원회 수당지급 부당·매력한우 두산점 보조금 회수해야 유호진 의원 청소년 수련관 곳곳 하자·농기계수리공 기능직 전환절실김연일 의원 구림마을 담장공사·부동산 평가위 구성 부적정 시정해야김철호 의원 무화과시설확충·국화축제·계절꽃 식재 특정인 집중의혹이보라미 의원 산수뮤지컬 추진 부적정·환경미화원 기본급 책정에 오류유영란 의원 용역심사·월출산로프웨이·도로굴착조정위 구성 다시해야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봉 의원)는 16일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