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여름철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논콩, 옥수수 등 전략작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조건을 완화해 지급키로 했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파종부터 재배, 수확까지 이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되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논콩, 옥수수 등 하계 전략작물 재배농가에 한해 이행조건을 완화,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재파종, 보식 등을 통해 작물 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정상 재배 상태가 아니어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파종 불가, 작목 전환 또는 농지 유실 등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전라남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농작업 허용 범위 확대 등 올해 달라지는 농업 분야 제도와 시책을 안내하고, 농업인이 변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여성농어업인 평균연령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75세에서 80세로 상향, 여성농어업인 1만 6천여 명이 늘어난 10만 7천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의료시설 기반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시군 읍면사무소...

전라남도는 쌀 적정 생산 정책에 많은 농업인의 참여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 하계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장 신청 기간에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일반벼를 총체벼(조사료)로 활용하려는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벼를 재배한 농가가 하계조사료 지원 조건에 충족해 전략작물직불금 ‘예비총체벼’로 신청하면 정부의 쌀 수급 상황에 따라 하계조사료 수확 시, ha당 430만 원을 지원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논에 벼 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콩 등의 재배를 확대해 쌀 수급안정...

◇ 금융 ▲ 청년도약계좌 출시 =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상반기 중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 영암읍 매일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미흡 =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특화상점가조성 사업이 침체된 영암읍 상권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매일시장 5개 상가만 매입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의회는 매입한 5개 상가에 대해서라도 영암군 청년지원정책과 연계한 창업거점공간 조성, 지역 특화상품 종합판매 공간 설치 등을 통한 상가 활성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영암읍 5일시장 공연장 관리 소홀 = 영암읍 5일시장 주변에 볼거리 즐길거리 등 부대 서비스를 위한 이벤...

■농림·축산 분야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 = 돼지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양돈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 맞춤형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농가당 최대5천만원이며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융자 30%, 자담 10%다. ▲유해야생동물 수렵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 유해야생동물의 효율적 포획과 포획보상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수렵관리시스템 사용을 지원한다. 각 시·군에서 선발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원 모두의 핸드폰에 수렵관리시스템(앱) 설치 및 사용과 연간 앱 사용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확산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의 효율적 포획관리와 포획보상사업을 투명성 제고가 목적이다. ▲전남 준보호수 보호·관리제...

■농림·축산 분야 ▲유기농업자재 지원 확대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지원대상이 ‘친환경농가’에서 ‘일반농가’까지 확대되며, 특히 토양검정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로,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해 만든 제품이다. 토양검정결과 제출은 토양검정결과 유기물 함량이 적정 수준 이상인 경우 토양개량용 유기농업자재와 녹비종자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 인력으로 제초하는 친환경 농업인의 노동력 부담 경감과 왕우렁이 피해 답의 기계제초 전환을 위해 중경제초기를 지원한다. 친환경 중경제초기는 승용형, 보행형, 논두렁형 ...

◇농림·축산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 시설 지원 = 원예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등 상품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주산지 생산농가 및 단체에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이상 원예작물 생산자이며 20평 저온저장고 설치에 동당 2천500만원을 지원한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 = 초·중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는 인가 대안학교 학생까지 확대한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운영자금 상환기간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장된다. 녹색축산육성기금은 환경친화형 축산 실천 확대를 위해 친환경 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한우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확대 = 한우ICT ...

벼 수확현장을 찾은 의회는 “잦은 비와 태풍 때문에 벼의 침수 및 도복 피해가 커 예년보다 수확량이 30% 이상 감소가 예상되고, 일조량 부족으로 미숙 미가 많아 도정수율 또한 60% 미만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의회는 또 추곡수매 사후정산제에 따른 우선지급금으로 7만원(40㎏들이)을 지급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통합RPC 쌀 가격 결정 운영위원회’ 긴급임시회를 개최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통합RPC의 쌀 가격 결정 기준을 농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불...

국내 쌀 소비 감소에 있어 주된 요인은 아침 쌀 소비량 감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쌀 공급 과잉과 소비 감소는 지속될 전망이어서 현재의 벼 재배면적 감축 및 쌀 소비 확대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원장 김창길)이 최근 발간한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쌀 생산과 소비 측면을 분석한 결과, 쌀 공급과잉과 소비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 확대 정책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사의 탈가정화, 서구화된 식생활 및 간편식의 선호 증가로 쌀 소비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쌀 소비정책은 기존의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19년 새해부터 청년 구직활동 수당이 지원되고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된다. 또 지역 내 조선업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을 지원하고, 폭염에 대비해 축사에 대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도 지원한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영아 로타바이러스 무료예방접종,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의 시책을 새로 시행하거나 확대한다. 새해 들어 전남도민들에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농림·축산 분야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 폐사 방지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해 염소 사육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네랄 블록, 비타민 등 면역증강제제를 지원한다. 염소 사육농가로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소규모 농가 등을 우선 지원한다.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 국내산 한우산업의 생산...

2019년 새해부터 청년 구직활동 수당이 지원되고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된다. 또 지역 내 조선업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을 지원하고, 폭염에 대비해 축사에 대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도 지원한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영아 로타바이러스 무료예방접종,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의 시책을 새로 시행하거나 확대한다. 새해 들어 전남도민들에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일자리·경제 분야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신규 시책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만 18∼34세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포괄적인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졸업 또는 중퇴(학력 무관) 후 2년이 경과한 중위소득 150% ...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15년 지난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재난취약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새해부터 전남에서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면접비 5만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에 40만원 상당 학습바우처가 지급되는 등 서민 배려 시책이 강화된다.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병사의 급여를 연차적으로 올려 2016년 대비 9.6% 인상한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6월부터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새...

취약계층 구직자 1인당 5만원 면접비용 지급 폐지수집 교통안전용품 지원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新성장산업 세제지원 확대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5월30일 시행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상향 새해부터 전남에서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면접비 5만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에 40만원 상당 학습바우처가 지급되는 등 서민 배려 시책이 강화된다.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병사의 급여를 연차적으로 올려 2016년 대비 9.6% 인상한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6월부터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

국세청이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3천745건 2조3천884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이들 추징액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의 탈세에 대한 추징은 1천201건에 5천386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추징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596건 3천632억원, 2012년 598건 3천709억원, 2013년 721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