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차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군은 지난 3월28일 2013년도 제1차 군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남송정∼신흥교차로 선형개량공사 등 4건의 사업에 대해 ‘적정’ 의결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자치단체 운영의 중요한 화두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심사에서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부터 50억원 미만까지의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타당성, 주민숙원 및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군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광덕 부군수는 “사업의 중복 및 과잉투자 여부, 객관성, 공정성, 재원조달 가능성, 주민요구 등을 고려해 투자심사에 반영했다”며 “전문가 그룹인 대학교수와 금융 및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양성과 현장성을 갖춘 심의위원회로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남송정∼신흥교차로 선형개량공사
지방도 819호선과 군서면도 101호선이 연결되는 도로로, 학산방향에서 월출산 국립공원, 왕인박사유적지, 도기박물관 등을 찾는 관광객들이 신흥교차로로 1km가량을 우회해 진입하도록 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도 819호선에서 군서면도 101호선과 연결하는 다운도로를 추가 개설해 관광객 및 지역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총사업비는 26억원이며 사업시행기간은 2013년3월부터 2014년 말까지다.
■ 학산 상월교 개축공사
하천 제방 홍수위보다 낮고 노후화되어 우수기철 농경지 및 교량안전에 위험이 커 차량통행에 안전을 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다. 특히 교량의 내구연한이 경과한데다 교량 폭이 좁고 선형이 불량해 시야확보가 어려워 사고위험 및 불편이 커 교량개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3월부터 2014년 말까지다. 학산 상월교 개축공사는 현재 도비 7억원과 군비 3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예상된다.
■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
삼호서중학교 개교에 따라 학생들의 주 통학로 확보가 시급해짐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는 차원이다. 현재 기존 통학로는 보도와 차도 겸용도로로 도로 폭이 협소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큰 실정이다. 총사업비는 30억1천2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오는 2015년10월까지다. 이 사업은 2008년 투융자심사 때 승인을 얻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로 3년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이번에 재심사를 받았다.
■ 대불하수처리장 탄소중립 프로그램
환경부의 2013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공모에 확정된 사업으로 국가 시책사업인 신재생 에너지원의 확보로 대불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삼호읍은 전국 평균보다 10%이상 높은 최고의 일사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에 최적지인데다 민원발생의 소지도 적고, 경제성이 높아 하수도 경영수지 개선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총사업비는 21억3천200만원으로 2013년5월부터 12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1식 429㎾)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및 국가시책에 부응할 수 있고 태양광 발전에 따른 전력생산으로 연간 7천만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