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예산지원·소득안정·경쟁력 제고 등에 사용
영암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위후환)이 오는 9월부터 영암군 관내 마을별 리더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영암농관원에 따르면 농림부의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방안 및 시범사업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영암군 관내 이장등 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2개 읍·면 20농가 이상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가등록제란 농가의 주민정보, 경영정보, 농지이용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도로 EU, 미국, 일본 등의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농가등록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임의등록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 및 정보관리는 농가의 주 농장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서 담당한다.

등록된 정보는 향후 각종 농림정책사업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정보로 활용되어 농가지원 예산이나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된다.

농가등록제가 정착되면 농가경영정보가 통합 관리되어 각종 농림정책사업의 집행이 효율화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이 체계적으로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농가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농림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게 된다.

영암농관원 관계자는 지난23일 시범농가를 대상으로 개별 설명회를 갖고 제도도입 취지, 등록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홍보했다며 시범사업 시행 결과 문제점을 발굴 농림부에 건의하고 내년도 전면 시행에 따른 제도를 보완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등록 농가를 확대하고 2009년 이후 등록제를 바탕으로 농가유형별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뒷받침을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