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빈자리 채우는 외국인

한국청년위원회 이사 석성민

‘외국인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한탄은 이제 자연스러울 정도다.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수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약 5만4천 명으로, 이는 전라남도 전체 인구(178만 8,819명)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여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시·군별로는 영암군이 10,443명으로 가장 많으며, 여수시(7,273명), 목포시(4,856명)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그중 영암군의 경우 등록 외국인 비율은 20.1%로 도내에서 가장 높다.

외국인 인구 증가는 내국인 유출로 인한 농업 및 어업 중심의 노동 수요 증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일자리 창출, 지방 정부의 외국인 유치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전라남도의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유입으로 그마저 있던 일자리까지 없나?

정확하게 짚고 갈 것이 있다. 외국인들이 우후죽순 국내로 유입되면서 그나마 얼마 있지 않는 일자리마저 사라진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최근 청년들과 내국인들의 의식수준에 맞지 않는 열악한 환경의 직장을 외면하는 기조로 외국인이 유입되는 것이지 결코 외국인이 내국인을 밀어내는 구조는 아니다.

전라남도의 특성상 농업, 어업, 건설업, 제조업 등이 주된 일자리로 소위 막노동이라 불리는 3D 업종이다.

특히, 농업과 어업 특구나 다름없는 이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확 시기가 집중되는 여름과 가을,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일손이 부족해 웃돈을 주고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들의 손길은 곧 단비와도 같다.

또한 전남의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 어업에서도 수산물 수확과 가공 등 한철 가장 바쁜 시기에 투입되고 있으며, 청년들이 외면하는 건설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들은 대부분 청년층과 내국인들이 외면하는 분야에 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유입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결코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외국인 유입이 무조건 긍정적인가? -1 산업재해(안전)

유득유실(有得有失) 이라고 하던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단면도 있다. 바로 언어적, 문화적 소통부제로 인한 크고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만 보면, 2021년 255명(사망 10명·부상245명), 2022년 206명(사망 7명·부상 199명), 2023년 257명(사망 12명·부상 245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소규모 사업장과 농·어업 현장에서의 끼임이나 깔림, 추락, 농기계 사용 중 사고 등 까지 더하면 한 해 수백 명의 외국인이 죽거나 다치고 있는 셈이다.

소규모 사업장과 농·어업 분야에서의 안전 관리 및 의식 결여,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안전 교육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 교육, 작업 환경 개선, 언어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의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 없이는 인명피해 수치를 낮춘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외국인 유입이 무조건 긍정적인가? -2 범죄율

유입되는 외국인만큼 늘어나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들 중 단속 사각지대에서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이용해 각종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라남도경찰청 외국인 범죄 현황을 참고하자면, 전남지역 외국인들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년간 824건의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살인(2건), 강간(12건)과 같은 강력 범죄에서 폭력(11건), 절도(49건) 등 잡범죄까지 저질렀고 그중 88명이 구속, 73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국내 마약범죄 증가율에도 한몫한다. 18개월간의 사투 끝에 마약을 유통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구속시킨 성과를 얻은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서부권 일대 해상 양식장, 유흥업소 등지에 유통된 엑스터시, 케타민, 야바 등을 투약한 외국인 노동자 12명을 잇달아 검거하기도 했으며,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마약범죄수사계)는, 23년 10월부터 24년 1월경 사이 합성 마약인 야바 6만정을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강원과 대구, 경남, 경북, 전남 등 전국에 유통한 혐의로 유통한 외국인과 한국인 등 19명을 적발해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생의 해법을 찾아야 할 때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 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 제거 및 안전 장비 지급, 노동법 및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과 홍보 진행에 대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외국인들의 노동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예방을 위한 시민사화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다문화 센터 등에 대한 지원과 권한을 늘려 행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허례허식,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이나 기념사진 촬영에만 관심을 갖는 시기는 이미 벗어난 수준에 도달했음을 지역사회에서부터 각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