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SA’등급인 영암군

영암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5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전국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한다. 그것도 3년 연속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는 공약이행완료율, 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정보공개 등 5개 분야 83개 항목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다. 그 결과 영암군은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남도내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등급을 받았다니 축하할만한 일이다. 특히 2024년 하반기 기준 공약추진율은 68%로 전국 평균 48%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은 물론, 폐기 공약은 단 한 건도 없다 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주민배심원제 등 군민 참여형 정책을 운영한 점,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공약의 주체인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신뢰행정을 실현한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 영암군의 설명이다.

민선8기 영암군수 공약사업은 10대 분야 총 120개에 이른다. 평가 결과 ‘월출산과 역사문화자원 마케팅’ 분야 사업은 60%, ‘생명농업 1번지 영암’ 분야 사업은 67%, ‘에너지 대전환 선도도시’ 분야 사업은 68%, ‘미래혁신과 청년친화도시’ 분야 사업은 58%, ‘청년도 어르신도 행복한 일자리’ 분야 사업은 75%, ‘아이들 키우기 좋은 영암교육’ 분야 사업은 75%, ‘친환경 생태도시 영암’ 분야 사업은 67%, ‘공정하고 투명한 군민 중심 행정’ 분야 사업은 76%, ‘군민께 힘이 되는 으뜸복지’ 분야 사업은 69%, ‘행복영암 균형발전전략’ 분야 사업은 6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영암군 분석이다.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이다.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진행상황은 군민도 알아야 한다.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은 이런 면에서 돋보이는 일이다. 다만 이번 평가가 주로 예산 투입 현황 등으로만 따진 결과물로, 군민이 실제 체감하는 성과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은 아쉽다. 예컨대 문화관광 분야 혁신위원회 의견 청취를 토대로 올해 1천만원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한 ‘온천호텔 활용방안’이나, 사업 추진 단초인 국방부 협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 및 유스호스텔 유치’를 ‘정상추진’으로 보는 것은 논리비약이다. 3년 연속 최고등급 성과를 폄훼할 의도는 없다. 하지만 무려 120개에 이르는 공약사업을 정상추진하고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작 군민들은 “민선8기 들어 해놓은 일이 뭐냐”는 의문을 쏟아내고 있는 점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상추진 중인 공약사업의 이면을 보란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