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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 청년층 이탈로 경제활동 기반이 크게 약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동네 상점 등 지역 영세상인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2023년, 영암군 시니어 일자리 창출형 외식 브랜드 '기찬밥상'까지 개장하면서 영암군이 되려 지역 영세상권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는 여론까지 제기되면서 지역상인과의 상생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찬밥상은 지역 상권과의 마찰 속에서, 영암읍 1호점에 이어 삼호읍 상권 인근에 2호점까지 입지될 경우 기존 영세 자영업자와의 충돌이 거세질 우려를 안고 있다.
‘기찬밥상’은 인건비 대부분을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일반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 기반을 지탱해온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는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 영세상인 대상 ‘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도입 시급
논란의 ‘기찬밥상’이 공공자금 지원하에 지역 상인들의 매출액은 반 토막이 나면서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신음하며 버티는 가운데, 되려 영세상인들의 밥그릇을 공공이 빼앗는 셈”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 주 5일 근무 정책 등으로 음식점들의 인력 확보는 사실상 포기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인력 수급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에게 군 차원의 지원정책은 전무해, 상인들은 혼자서 버티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영암군이 그동안 창업상가 재정적 지원 및 대표맛집 100선 선정, ‘기찬밥상, 주말 오픈 상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서 수십년 상가를 운영해온 기존 영세상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인건비 및 인력난 문제는 외면하고 있어 상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영세상인들이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을 위한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방보조.홀서빙 등 단기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빈 점포를 활용한 공공 임대상가 조성 및 일정기간 임대료 지원 ▲군청.교육청 등 관내 공공기관에 소비 쿠폰 지역상권에 우선 소비를 위한 공공 캠페인 추진 등 지역상권 살리기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 영암 대표맛집 100선…“실질적 지원은 없어”
영암군이 선정한 ‘대표맛집 100선’을 단순 홍보로 끝나는 게 아닌, 상가지원 구조를 마련해 음식 관광을 지역 대표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선별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암군 대표맛집 100선을 대상으로 서비스.위생.맛.접객 태도 등 평가지표를 설정해 반기별로 군민.관광객.생활인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 → 우수업소 선정 → 군 인증마크 부여 및 우수업소를 선별.지정해 공공자금 및 인력지원 등의 실질적 혜택이 요구되고 있다.
지원 예산 확보 방안은 공모사업비, 군비, 기업후원금, 고향사랑 기부금 등을 활용해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계별 성과 평가 후 상인들이 일정 요건 충족 시 고용 인력의 급여 일부를 최소 6개월~1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특히 군이 경력단절 여성.중장년층 참여 확대를 위해 국.군비를 확보해 조리.서빙 등 업무에 군 차원의 인건비 지원 혜택을 부여해 복지와 지역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지역 경제와 복지사업간 균형을 지키기 위해 지역 상인들의 제안이 군정에 반영되는 상생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영암군의 정책과 예산.행정이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유동인구 없는 ‘주말 오픈 상가지원정책’…혈세낭비 우려
소멸위험 지역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공동체 붕괴의 신호탄이다.
단기적 생계지원부터 장기적인 자립 기반 마련까지 이제는 ‘영세상인 생존’이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영암군이 주말에도 문 여는 상가를 늘리겠다며 추진한 관내 주말 오픈 상가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음식점 업계는 참여율이 낮고, 실질적인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말 영업 상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 공공 배달앱 연계 지원 및 홍보 마케팅 병행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내 음식점 대부분은 “주말에는 손님이 없다”며 여전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상인들은 “주말 유동인구 유입 없이는 음식점 주말 영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군이 관광객 유입 정책이나, 지역행사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하고,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노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말에도 문 여는 가게가 늘어나길 바랐던 군 정책은, 결국 소비자 없는 ‘빈 가게 정책’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군이 복지라는 명분 아래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지역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어 노인 복지와 지역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