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18:15
공식블로그
 |
주민들은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한 반면, 한전은 법적 절차에 따른 설명회였다고 해명했다. 지난 14일 한전은 영암읍 기찬랜드 내 영암 트로트 가요센터에서 한전의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한전이 보상 방안 제시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했으나, 주민들은 “생활 터전에 송전탑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따라 설명회는 결국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에 한전 측은 “전력 수급 안정과 지역 개발을 위한 필수 인프라 사업”이라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과 환경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노선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특별 보상법 내세운 한전…결사 반대 막아선 주민들
설명회는 시작 직후부터 한전 측과 주민들 사이의 실랑이로 얼룩졌다. 한전 측은 “설명을 듣고 나서 반대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지만, 주민들은 “지금 설명이 무슨 의미냐”며 강하게 맞섰다.
주민들은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면 농사와 축사, 건강 등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주민을 무시한 행정과 일방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한전이 이미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놓고 지금 설명이 무슨 의미냐”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의 대치가 20여 분간 이어지다 한전 측이 철수하면서 설명회는 파행됐다.
또한 현장에 모인 주민들은 “주민 동의 절차도 무시됐다”며 “의견을 듣겠다는 명분으로 포장한 일방적 행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주민들은 한전 관계자에게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는 쇼를 중단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한전 측은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소통하려는 자리였다”며 “추후 다시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진정한 소통은 사업 강행 중단에서 시작된다”며 맞서고 있다.
■ 한전, 공청회 무산으로 ‘특별법 보상안’ 공개도 못 해
한전은 이날 설명회에서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보상 방안도 소개할 예정이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구역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장려금과 선하지 매수 청구권, 인근 주택 매수 청구 등 특례 보상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보상보다 중요한 건 생존권”이라며 “주민이 배제된 사업은 보상으로 덮을 수 없다”고 반발했고, 결구 한전 측은 발표 시작도 못 한 채로 철수했다.
이에 한전 측은 “예정됐던 ‘특별법에 따른 보상 기준’ 관련 별도의 주민 간담회나 설명회 추진을 위해 일정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며 “추후 주민들과의 대화 채널을 다시 열 수 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영암군의 늑장대응과 행정불신…갈등만 키워
문제는 영암군의 태도다. 주민들이 생존권을 걸고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며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영암군은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태를 수수방관하며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 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날 반대 시위에 참여한 한 주민은 “영암군이 사업 중단 입장문을 밝혔다면 오늘 설명회도 참석해 주민의 입장을 대표하고 앞장서야 했지만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런 식이라면 군이 존재할 이유는 무엇이냐” “행정은 주민이 아닌 기업 편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에 절차를 제도화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한전에 전달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한전과 주민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로 갈등 완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책임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영암군이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사실상 ‘방관자’로 머물렀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은 주민들이 제기한 안전성.환경 영향 우려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도 없어 결국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