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대동공장’ 발암물질 방치…영암군 또 다시 도마 위에

영암군이 구 대동공장 부지에 ‘수제맥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행정을 강행했다는 본지 보도 이후, 이번에는 석면이 포함된 노후 건축물이 방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과만 앞세운 부실 행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은 지난해 11월 영암읍 회문리 초등학교 인근에 폐허로 방치된 구 대동공장 부지를 36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매입했다. 그러나 수십 년째 방치돼 온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의 건축물은 52년된 노후 시설로, 오랜 기간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초등학교를 포함한 유치원이 인접해 있어 석면 스레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암성 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석면 스레이트는 아주 미세한 분진만 흡입해도 폐암.석면폐증 같은 치명적 질환을 유발 할 수 있어 환경부 역시 석면 잔존 지역은 철저한 철거와 관리 없이는 공공 활용이 불가하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럼에도 영암군은 해당 부지를 ‘근대화의 상징’으로 포장하며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주민과 학생의 건강 위험은 눈 감은 채 치적 쌓기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군, 아이들 건강 외면한 홍보성 행정 논란
　
군이 아이들의 건강보단 홍보성 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혈세 낭비’와 ‘안전 불감증’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석면으로 구성된 지붕과 벽체가 붕괴된 상태에서 흉물로 남아 있어 바람이나 작은 충격에도 석면 가루가 공기 중으로 날릴 위험이 있는데도,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이 문제로 꼽힌다.

이에 군 관계자는 “구 대동공장 도정시설 활용 방안은 아직 용역검토 단계일 뿐이며, 존치.보존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석면 철거 문제는 군 공영개발사업소를 통해 검토와 절차를 거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석면 건축물 관광자원화? “전시효과만 노린 행정”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그럼에도 영암군이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보다 관광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더욱이 ‘수제맥주’ 사업이 관광객 유치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석면 분진이 날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돌아가 지역 이미지 제고는커녕 ‘발암 관광지’라는 오명만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암군이 52년 된 노후 정미소 석면 건축물을 보존.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주민들은 “석면 건물 옆에서 맥주를 마시라고 관광객을 부르겠다는 거냐” “석면 철거 없는 양조장 추진은 시한 폭탄 위에 관광객을 앉히는 격”이라며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 인근에 방치된 폐허 건축물이 수년째 흉물로 남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관할 행정기관은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
　
■ 아이들 곁 ‘발암물질’에도 무책임한 군.교육청.학교
　
구 대동공장 주변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직격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청과 학교는 “해당 부지는 학교 부지가 아니다”며 해당 문제에 별다른 대응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아 지역사회 비판이 거세다.

문제는 아이들 옆에 석면 발암물질이 방치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영암군.교육청.학교가 서로 모른 척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은 행정 태만을 넘어 아이들 생명을 담보한 범죄적 무책임이라는 지적까지 낳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군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는 “교육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분야인 만큼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 개선 관련 사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군과 교육청.학교 측과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행정기관과 교육당국의 무책임이 빚은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 행정’의 사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붕괴된 채 방치된 정미소, ‘근대화 상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영암군이 52년 된 폐허 수준의 정미소를 두고 ‘역사적 가치’ 운운하며 보존.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사실상 붕괴 상태로, 주민 안전과 미관을 해치고 있음에도, 영암군은 ‘근대화 상징’ ‘지역 정체성’ 등의 모호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주민들은 “실질적 가치도 검증되지 않은 낡은 건물을 혈세로 떠받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며 “정작 시급한 생활 SOC 예산은 부족하다면서, 폐허로 방치된 건축물에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행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적 가치라면 전문기관의 공신력 있는 조사와 평가가 우선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근대화의 상징’이라는 추상적 표현 외에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아 행정의 무책임과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영암군이 ‘근대화 상징’을 명분으로 내세운 보여주기식 사업에 수십억원의 주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눈 감은 채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