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생색내기 아닌 국가 책임의 전면적 시행을 촉구한다!

신양심 진보당 영암군위원장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단 7개 군만을 대상으로, 그것도 2년간 한정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처사다. 국가 존폐가 걸린 중대한 문제를 그저 ‘시범사업’ 수준의 시늉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면 지역 간 위화감만 키우고, 2년 후 사업이 중단되면 정책의 연속성이 끊겨 근본적인 지역 회생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예산 구조다. 총 사업비 약 8,867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5,589억 원을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빚을 내서 사업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농어촌 지자체들이 이 같은 지방비를 감당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지방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결국 정책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농어촌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농어촌의 재정 파탄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정책은 근본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그렇다면 그 재정 책임 역시 국가가 져야 한다. 정부는 국비 부담 비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부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진정으로 주민 삶을 바꾸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더 이상 ‘시범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미 농민수당이나 각종 민생지원금 시행을 통해 직접적인 현금 지원의 효과는 충분히 입증됐다. 정부는 실효성이 검증된 정책을 미루지 말고, 전국 모든 인구감소지역으로 즉각 확대 시행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일시적 사업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항구적 제도로 격상시켜야 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영암군을 비롯한 비선정 지역들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방안도 절실하다.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오히려 분열과 불신을 낳을 뿐이다. 정부는 모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기본소득의 취지에 부합하는 상응하는 규모의 국가적 지원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돈 나눠주기’가 아니다.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진보당 영암군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회성 이벤트나 재정 파탄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농어촌 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국가 선도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