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5년 연속 전국 최다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기금’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 성적을 거두며 총 1천648억 원(광역기금 304억·기초기금 1천344억)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이로써 5년 연속 전국 최다 기금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8개 ‘우수’ 등급 지자체 중 전남에서는 화순군과 완도군이 이름을 올렸고, 최고 등급인 S등급에는 고흥군·영암군·신안군 등 11개 시군이 선정돼 전국 최다 상위 등급 지자체를 배출했다.

올해 평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편 이후 처음 치러진 것으로, 평가 기준이 기존의 인프라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실제 성과를 측정하는 ‘프로그램형 사업계획’ 검증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해까지의 2등급 체계(우수-양호)는 우수-S-A-B의 4등급 체계로 전환되며 인센티브 구조가 도입됐고, 이에 따라 지자체 간 배분 격차가 완화되고 사업 지원의 폭도 넓어졌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도 전남도는 지역 맞춤형 사업 기획, 체계적인 실행계획, 다양한 인구정책 운영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균형 잡힌 전략을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격화된 이래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전남형 인구활력 전략’을 수립해 청년비전센터, 전남형 만원주택, 공공산후조리원, 지역활력타운 등 정주 기반 확충정책과 더불어 청년 창업 지원, 청년마을 만들기 등 프로그램형 사업을 폭넓게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군의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아지고, 전남 전체 인구정책의 체질을 개선하는 구조적 변화도 이뤄졌다. 특히 도-시군-전남연구원이 함께하는 ‘원팀 체계’를 가동하여 사업구상 단계부터 평가 대응까지 공동으로 운영했으며, 평가자료 작성 가이드, 사전 컨설팅, 대면평가 예상 질의훈련 등을 제공해 각 시군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상위 등급을 받은 시군들은 지역 산업 구조와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주목받았으며, 영암군 역시 S등급을 획득하며 지역 여건에 맞춘 인구정책 경쟁력을 입증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번 결과는 단순한 평가 점수를 넘어 전남도가 지난 몇 년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인구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실질적 성과로 확인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가족이 머물고, 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하며 새로운 전남인이 찾아오는 ‘머물고 싶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책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