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진정한 일꾼을 뽑자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출범한지 올해로 만 15년째다. 긍정적인 평가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무늬만 지방자치였다’는 냉혹한 평가야말로 대세를 이룬다. 이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기도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지역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임에도 온갖 부작용으로 점철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15년에 대한 이 같은 부정적 평가는 끊임없는 토착비리, 부실해져만 가는 지방재정, 단체장들에 대한 계속된 자질시비 등이 주류를 이룬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특정정당의 지역분할구도가 점점 더 고착화되어가는 우리나라 정치구조 속에서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가장 큰 장애요소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70%가 정당공천제의 즉각 폐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전국 230명의 시·군·구청장들도 그 폐지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이 때문에 민선 5기 지방자치를 출범시킬 ‘6·2 지방선거’는 현행대로 정당공천제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지금 지방정가가 ‘당선증’이나 다름없는 정당공천을 받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하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나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나름대로 공천혁명을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가에서 이를 체감하기엔 여전히 무리가 따른다. 민주당의 아성인 지역특성상 민주당의 공천장이 곧 당선증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역량은 생각하지 않은 채 중앙당 의중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입후보자들의 행태가 그 증거다.

그러나 주목해야할 일은 특정정당의 옷만 입으면 당선되는 구도가 만들어내게 될 폐해다. 공천장이 민심을 대변해내지 못하고 종전처럼 ‘밀실과 정실’ 공천의 산물이 된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당공천과정에서 광역단체장은 그런대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진다. 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상황이 다르다. 정당들이 하향식 공천방식에서 벗어나 상향식 공천을 시도하고 있고, 다양한 공천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밀실과 정실 공천의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검증기회는 처음부터 차단되고, 당선 후에는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자질시비는 필연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각 정당들이 신경써야할 것은 또 있다. 지방선거에서 뽑을 군수나 광역·기초의원은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영암군민들의 ‘공복’이라는 점이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는 세금을 내는 군민들 몫이라는 얘기다. 비록 정당공천제가 있어 각 정당들이 먼저 인물 선택을 하는 구도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인물을 공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체를 외면하는 일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지방자치제는 바로 ‘민주주의의 학교’이자 기초다. 따라서 군민 모두는 이번 선거를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내 고장 살림을 맡을 진정한 ‘살림꾼’을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만이 지역의 정치발전이나 영암의 희망찬 미래는 보장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