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신뢰도 문제 비화 조짐

■산수뮤지컬 사태 어디까지 가나
전남도 감사 불가피
산수뮤지컬 예산전용 및 허위 예산편성을 둘러싼 파장이 심상치 않다. 예산삭감을 성토해온 집행부가 군수와 부군수까지 나서 화해(?)를 시도했지만 군 의회는 산수뮤지컬사업의 원점에서 재검토 주장까지 하고 나섰고, 전남도가 감사에 나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김일태 군수가 자체감사를 지시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이마저도 진정성을 의심 받는 등 자칫 군정 전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도 비화할 조짐이다.
14일 오후 의원간담회를 연 군 의회는 ▲군수 공개사과 ▲관련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의 약속 ▲산수뮤지컬사업 원점 재검토 등 4개항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하고 간담회 불참자인 유호진 의원을 뺀 8명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의회는 요구서를 군수에 전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남도와 감사원 등에 감사청구를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간담회에 앞서 군은 정광덕 부군수가 의회를 찾아 자체감사 착수사실과 책임자 문책방침 등을 밝히며 원만한 사태수습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곧바로 김 군수까지 직접 나서 오찬까지 함께 함으로써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다고 한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뜻은 산수뮤지컬사업에 대해 좀 더 타당성을 따져보자는 것이었고, 집행부는 이를 간과한 채 잘못 덮기에만 급급했다.
산수뮤지컬 예산전용 및 허위 예산편성과 관련한 본지의 보도가 있자 전남도는 즉시 영암군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불충분할 경우 곧바로 감사에 나설 뜻도 전했다. 예산의 부당한 전용사실뿐 아니라 허위로 추경을 편성한 사실, 공유재산관리의 허점 등은 상급기관인 전남도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사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전남도의 소명요구가 있자 김 군수는 분노(누구에 대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하며 자체감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2억원의 예산을 전용하고, 추경예산을 가짜로 편성하는 과정을 군정 책임자인 군수가 몰랐을 리 만무하다. 백번 양보해 군수가 몰랐다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체감사 카드를 꺼내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이번에도 일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공무원만 다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대체 편입지를 다른 예산으로 이미 매입해놓고 관련 예산을 추경에 허위로 편성한 사실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군청을 군수 개인회사쯤으로 여기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자치법규나 규정은 아예 무시하고 오직 사장 한사람의 의중과 판단에 따라 모든 업무가 결정되고 추진되는 저급한 수준의 개인회사를 보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종착역이 어디일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분명해 보이는 것은 산수뮤지컬사업에 대해 군이 의회와 군민들에게 타당성과 가능성, 필요성 등을 더욱 진지한 자세로 규명하고 입증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특히 김 군수가 이점을 빨리 깨달았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