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와 거리먼 건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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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공정한 사회’와 거리먼 건설행정

군, 각종 공사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영세 지역건설업체들 “모두 도산할 판” 반발
각종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영암군의 ‘특혜행정’이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 건설업체들은 회사를 스스로 처분해야 하거나 도산위기에 몰리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군은 시정하려는 자세를 보이기는 커녕 각종 공사 수의계약 내역 관련 자료 등을 감추는데 급급하는 등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올들어 지난 9월 말까지 군이 발주한 공사 수의계약 내역에 관한 자료공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음에 따라 본지가 자체 취재한 결과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공사 173건의 경우 G건설과 S건설이 각각 8건, T건설 7건, D개발 등 2곳이 각각 6건을 따내는 등 여전히 특정업체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민선 4기 들어서도 군은 첫 해에만 모두 318건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가운데 관내 업체의 불과 10.3%에 대다수의 공사를 몰아줬고, 반면에 58개 업체는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는 지나친 편중현상을 보였다.
당시 영암 관내에는 건설면허 등록업체 83개사를 비롯한 토공, 상하수도, 금속창호, 석공, 도장, 조경 등 모두 190여개 업체가 영업하고 있었다.
지난 2008년에도 이같은 관행은 더욱 굳어져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발주공사 804건 가운데 무려 41%인 333건을 22개 업체가 독식했다.
T건설 25건,D개발과 S건설,G건설 등이 각각 19건을 계약하는 등 22개 업체가 10건에서 25건씩을 수주한 반면, 63개 업체는 단 1건씩의 계약에 그쳤고, 26개 업체는 2건씩 따내는데 그쳤다.
군이 지난해 발주한 524건의 관급공사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산림조합이 29건, T건설 22건, S건설 18건, 또다른 T건설 15건, G건설을 비롯한 3개업체 11건 등의 편중현상이 계속됐고, 10건 1개 업체, 9건 3개 업체, 8건 5개 업체, 7건 7개 업체, 6건 12개 업체 등 당시 모두 150여개의 업체 가운데 35개 업체가 전체 공사 발주 건수의 60%에 해당하는 315건을 계약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체 대표는 “건설업자이기 전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는 배가 터질 지경이고 누구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니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회사를 처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입장에서 군이 원망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업체 대표도 “끊임없는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하게 특정업체 편중 발주를 계속하는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영암군내에서는 소규모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발주가 당초 취지를 벗어나 군정 책임자의 자기사람 챙기기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최근 우리사회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공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와 올해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내역에 관해 수차례에 걸쳐 자료제공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정보공개청구까지 했는데도 이를 묵살하거나 ‘홈페이지 참조’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 군민 알권리까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알려진 수의계약 공사내역은 본지가 자체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특정업체 편중현상은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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