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광양 고속도 2012년 준공 차질

유선호 의원 도로공사 국감서 지적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내년도 건설예산이 대폭 삭감됨으로써 당초 2012년 준공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유선호 의원(영암 장흥 강진)은 지난 12일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의 내년도 고속도로 건설예산을 제출받은 결과 예산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 때문에 2012년 준공예정인 목포-광양 고속도로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고속도로 건설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한 이유는 2005년부터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건설사업예산으로 국고지원에 매칭되는 도로공사 예산이외에 매년 1조씩 6년간 6조원을 추가투자를 실시해오던 것이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로공사에 추가투자 연장을 요청했지만 2002년 13조8천억원이던 부채가 2009년 21조8천억원으로 급증하고, 부채비율도 94%에 이르러 사실상 추가투자 연장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는 정부가 2011년 예산으로 편성한 국고지원 1조140억원에 도공매칭 8천498억원을 합한 1조8천638억 원 정도의 고속도로 건설예산을 준비 중에 있다.
이 같은 고속도로 건설예산은 올해 국고보조 1조원, 도공매칭 1조원, 도공 추가투자 1조원 등 3조원으로 고속도로 건설예산을 확정한 것에 비교하면 무려 30%이상 삭감되는 것이다.
유 의원은 “만약 내년도 고속도로 건설예산이 현재의 국고 1조140 원에 도공의 매칭 8천498억원으로 확정되면 신규 건설의 전면 보류는 당연한 것이고, 2011년과 2012년 준공이 예정된 공사중인 노선도 준공이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공사 국고사업 총 사업비 25조700억원 중 지난해까지 7조3천억원이 집행됐고, 올해 3조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2011년 이후에는 14조7천억원이 필요해 예산 삭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고속도로 예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예산은 800억원(정부예산 50%+도공매칭 펀드50%)정도가 부족해 적기 준공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 했다.
유 의원은 특히 “여수세계엑스포의 가장 기초적인 기간망인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의 적기 준공이 어려워지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4대강 사업은 2-3개월 지연되는 것을 우려해 설계변경을 안하고 1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하는 국토해양부가 정작 필요한 SOC사업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