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뮤지컬 군민의견 묻겠다”

김일태 군수, 의회와 협의 내달 주민공청회 열기로
예산전용 등 직원들 행정착오에 대해선 대신 사과
김일태 군수는 “산수뮤지컬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 필요하다면 11월 중에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군민의 의견을 묻고 군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5면>
김 군수는 21일 열린 제193회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해 군정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산수뮤지컬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직원들의 행정착오에 대해서는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군수의 군정현안설명은 산수뮤지컬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예산전용사태 등과 관련해 군의회가 ‘군수 공개 사과’, ‘관련자 문책’ 및 ‘재발방지대책’ 제시, ‘산수뮤지컬사업 전면 재검토’ 등 4개항을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김 군수는 의회 본회의에 직접 출석해 답변하고 이를 속기록에 남기기로 했었다.
김 군수는 이날 산수뮤지컬사업에 따른 대체토지의 매입에 대해 “군수 출마를 위해 권한대행체제로 권한을 위임한 이후 지난 4월30일에 있었던 국립공원 해제협의회에서 국립공원 대체토지 매입을 8월 15일까지 해줄 것을 조건부로 승인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민선 5기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또 “본예산에 편성된 산수뮤지컬 토지매입비 2억원으로 대체토지를 매입한 사실에 대해 자세한 사안을 보고 받은 것도 지난 9월 초순경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또 “이 과정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면서 “군은 본예산에 편성된 토지매입비와 1회 추경 때 삭감된 대체 조성지 매입비는 부기만 다를 뿐 같은 목에 편성되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의회 승인 없이 매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군수는 “이런 행정행위는 민선 4기인 지난 6월 이뤄진 일이었으나 당초 승인된 면적의 30% 이하는 관리계획변경 없이 매입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의회 승인 없이 매입이 가능하다는 자체 유권해석 아래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서 “이런 모든 사실을 지난 9월 초에 보고를 받고서야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군수는 특히 “확인해본 결과 분명히 담당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서 “산수뮤지컬사업의 추진 전 과정을 꼼꼼하게 검토할 것과 자체감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그 결과 업무추진에 다소 소홀히 다뤄진 부분과 절차를 미 이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 그리고 담당과 담당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위반으로 문책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최근 불거진 ‘막말사태’와 ‘편 가르기’ 행정 등의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오늘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난 몇 개월 동안 파생된 모든 사항을 군수인 저의 부덕의 소치로 알고, 포용하는 군수로서 7만 군민의 소득창출과 잘사는 영암군 건설에 중단 없는 전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군수의 진정성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한편 군의회는 김 군수의 답변에 대해 오는 26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군의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산수뮤지컬 관련 중국방문 결과보고서 채택문제와 김 군수의 발언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논의해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