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민선5기 첫 군정질의

영암군이 산수뮤지컬에 대한 재정투융자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관련 예산을 편성, 의회심의를 요구해 지방재정법을 또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 사업과 관련된 컨텐츠개발을 위해 군과 MOU를 체결했던 (주)영아트테인먼트가 사업 포기의사를 군의회에 밝혀왔다는 의원들의 주장도 나왔다.<관련기사 2·6·7면>
군이 (주)예다손 창억떡집과 투자유치협약(MOA)을 체결한 ‘친환경쌀 제분공장’ 설립과 관련해서는 영암지역 떡방앗간 등 자영업자들에게 협의 또는 설명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9일과 10일 열린 영암군의회 제194회 임시회 2, 3차 본회의 군정질의답변에서 밝혀진 것이다.
질의에 나선 민주노동당 이보라미 의원(삼호)은 “예산안에 포함된 각종 사업이 투융자심사대상일 경우 심사 승인 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수뮤지컬 토지매입비 2억원의 경우 전남도 투융자심사가 2009년 12월 10일에야 종료되었음에도 2009년 11월 예산안에 포함돼 제출됐다”며 지방재정법 위반사실을 적시했다.
(주)영아트테인먼트와 관련해 민주당 김점중 의원(신북 시종 도포)은 “대표인 백광준씨가 모의원에 전화를 걸어 사업 포기의사를 밝혀왔다”며 집행부에 진위를 따졌고, 이보라미 의원도 “직접 협박에 가까운 전화를 걸어 의회가 불신하면 안하겠다고 했고, 다시 하라고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며 대책을 묻기도 했다.
군이 21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친환경쌀 제분공장’ 설립과 관련해 김점중 의원은 “매년 생산되는 쌀 1만여톤을 사용해 제분공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떡가공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인 만큼 누구보다도 영암지역 49개 떡방앗간 자영업자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과정을 거쳤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군은 단 한차례 설명회를 열었고 그나마 참석자는 영암이 아니라 전남 전체적으로 단 25명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이 사업에 강력반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답변에 나선 군은 산수뮤지컬 지방재정법 위반사실에 대해 “향후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친환경쌀 제분공장과 관련해서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에 진전이 없는 만큼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자영업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