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군정질의 한때 파행

‘사직서 갖고 떠나라’ 막말질의 공직자들 반발
민선 5기 들어 처음으로 열린 영암군의회 군정질의답변이 군수 발언의 진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한때 파행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또 일부 의원들은 공직자들을 비하하는 듯한 막말성 질의를 하거나 지나친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 반감을 사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이보라미 의원(삼호)은 지난 9일 열린 영암군의회 제1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군정질의에서 “10월 29일 ‘출향인의 밤‘ 행사에서 군수는 ‘영암에 뼈를 묻고 살아갈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겠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영암에 잠시 머물다 갈 사람의 말을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하고 “11월3일 여성자치대학에서는 ‘대불산단과 삼호중공업을 포함한 지역에서 세금을 안 받아도 좋고, 그 금액은 국비로 받아 운영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생계를 위해 영암을 찾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폄훼하는 발언이 반복되는 이유는 인구유입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뜻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좋은 법령과 조례의 근거를 밝힐 것과 삼호읍 주민들의 지방세 면제계획 및 이를 대체할 국비 유치계획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일태 군수는 “조선업이 어려움에 처해 세수결함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 삼호지역의 세금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부인하고 “군수에 대한 명예훼손인 만큼 적극 대응하겠다”고 선언, 곧바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어 10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도 김 군수는 “출향인의 밤 행사 때의 발언은 결코 직장 때문에 영암에 오신 분들을 폄하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자치대학특강과 관련해서는 “노동자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군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 의원의 사과나 해명이 있어야지 허위사실을 직시하여 기록으로 남겨서 군수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에 대한 이 의원의 답변을 듣고 사후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하고 일방적으로 본회의장을 떠나버렸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집행부 수장이 자리를 떠야할 상황은 사전에 고지되고 양해되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의원에게 질문이 있는데 자리를 떠버린 것은 예의있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영봉 의원(신북 시종 도포)도 “의원 한사람으로써 곤혹감을 느낀다.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고 반발했다.
이번 군정질의에서는 의원들의 질의방법에 대한 공직자들의 반발도 나왔다.
김철호 의원(삼호)은 각종 보조사업 특혜를 거론하며 “친환경농업과장은 보조금을 적당한 이들에게 친지 친분있는 사람들에게 줘서 조련하는 조련사다. 신청전에 군수 과장 등 힘있는 분한테 부탁해야 한다. 읍면 심사기준 등은 무시하고 군수님 승인이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또 “용역비 수억원 들어갔는데, 커미션 받아...”라고 말하거나 특정 과장을 거론하며 “사직서를 갖고 무릎을 꿇고라도 떠나는 것이 (어떠냐)”고 말해 배석해 있던 공직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김점중 의원(신북 시종 도포)은 그린환경자원센터 연접지 민원해소대책으로 경작로 포장사업비 13억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자 부군수와 기획예산실장을 번갈아 불러가며 예산을 확정시켜줄 것을 종용, 지나친 지역구 챙기기라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