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기대 충족 역부족

집행부와 날선 대립각

현안사업 문제점 재탕삼탕식 질의 대부분
질의 ‘진위’ ‘막말’ 공방… 의회경시 여전
영암군의회 제 194회 임시회가 지난 16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선5기 들어 처음이자 제6대 의회 출범 이후 첫 군정질의답변이 이뤄졌으나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산수뮤지컬, 기찬랜드, 바둑테마파크, F1 코리아 그랑프리 등 굵직한 현안사업을 둘러싼 여러 현안이 산재해 있음에도 이를 파헤치려는 의원 개개인의 노력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행사 때 발언을 놓고 군수와 의원 간의 진위공방이 벌어지면서 군수가 질의답변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을 떠나거나 사유서만 낸 채 불참하는 등의 군수의 ‘의회경시’에 가까운 대립각도 여전해 군민들의 걱정을 샀다.
또 질의답변과정에서는 일부 의원이 공직자에 대한 막말에 가까운(?) 질의 때문에 해당 공직자가 법적대응에 나서는가 하면 사회단체들이 집단항의하는 등 불미스런 사태가 이어지기도 했다.
군정 질의답변 성과와 과제
이번 회기 군정에 대한 질의답변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된 것은 단연 산수뮤지컬사업이다.
특히 민주노동당 이보라미 의원(삼호)은 군이 산수뮤지컬 사업비를 투융자심사도 끝나기 전에 예산에 편성해 심의를 요구한 사실을 새로이 짚어냈다.투융자심사대상인 사업의 경우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을 군이 또다시 무시한 사실을 밝혀낸 것.
민주당 김점중 의원(신북 시종 도포)은 기찬랜드와 관련해 군이 52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올해의 경우 35만명의 관광객이 찾았다고 내놓은 통계자료가 정확한 근거없이 산출된 것임을 밝혀냈다. 군은 관광객 통계에 대해 “언론의 요구에 따라 다소 부풀려 내놓은 것”이라고 밝혀 실소를 금할 수 없게 만들기도 했다.
민주당 유영란 의원(비례대표)은 F1 코리아 그랑프리와 관련해 군이 1억3천만원의 홍보비를 쓰고서도 F1 가이드북에는 단 한 줄도 영암군과 관련된 관광정보를 게재하지 못한 사실을 짚어냈다. F1대회가 앞으로 6년 동안 개최되는 만큼 개최지 영암이 집중 홍보되고 관광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한 것.
이같은 몇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군정 질의답변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문제점 제기가 없는, 이미 알려진 현안에 대한 재탕삼탕의 문제제기에 불과했다는 게 중론이다. 일부 현안사업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사업이 중지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대책은 있는가?’ 정도의 질문에 ‘최선의 다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주류를 이뤘다.
일부 의원의 경우 지역구 챙기기 질의도 여전했고, 집행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도 변함이 없었다.
특히 앞으로 예정된 정기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감안할 때 의원들이 보다 충실하고 밀도높게 군정에 대해 질의할 수 있도록 보좌관제를 신설하는 등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집행부-의회 여전한 대립각
이번 질의답변에서는 김일태 군수가 최근 여러 행사 때 한 발언의 진위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다 급기야 군수가 본회의장을 일방적으로 떠나버리는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보라미 의원은 군민의 날을 맞아 열린 월출인의 밤 행사 때 김 군수가 ‘생계를 위해 영암에 잠시 머물다 갈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며, 여성자치대학 특강에서는 더 나아가 ‘대불산단과 삼호중공업을 포함한 지역에서 세금을 안받아도 좋고’하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조목조목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연 이틀에 걸친 답변을 통해 여성자치대학 특강에서의 발언이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면서 이 의원이 책임지라는 요구를 남기고 본회의장을 나가버렸다. 의원들의 보충질의가 이어져야할 상황이었음에도 ‘속기록으로 보겠다’며 일방적으로 퇴장한 것. 또 군정질의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에는 사유서만 낸 채 본회의에 불참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집행부와 의회가 여전히 불편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이자, 냉전 속에 잠복한 상황이 됐지만 그 파장은 민주노동당의 항의 플래카드 게첨에서도 보듯 언제든 폭발할 여지를 남겨둔 상황이라고 보아야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