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가 안 걷힌다

2007년 36억3천여만원 보다 무려 20억 넘게 급증
경기침체·조선업 불황 때문…주민세 체납도 심각
지방세가 잘 걷히질 않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회복 국면에도 불구하고 그 온기가 지방에까지 전달되기는 역부족임을 반증하듯 일선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해를 거듭할 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영암군의 경우도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은 과년도분을 포함해 모두 50억5천500여만원으로 여기에 불납결손액 8억200여만원을 합하면 58억5천7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4년 전인 2007년 불납결손액까지 합한 지방세 체납액 36억3천100여만원보다 무려 20억원 넘게 급증한 것이다.
군이 밝힌 최근 4년 동안의 ‘지방세목별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2007년 32억7천100만원, 2008년 39억9천800만원, 2009년 41억9천400만원, 2010년 50억5천500만원 등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급증추세다. 여기에 불납결손액 또한 해마다 늘어 2007년 3억6천만원, 2008년 6억8천100만원, 2009년 5억3천700만원, 올해 8억200만원으로, 이를 합하면 체납액은 더욱 늘어난다.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는 취득세 체납액이 가장 많아 11억3천800만원에 달하고, 자동차세 10억3천200만원, 주민세 9억3천200만원, 재산세 5억4천300만원, 등록세 4억800만원 등의 순이다.
2009년 같은 기간 체납액 가운데서도 취득세가 9억9천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가 9억800만원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주민세 7억7천100만원, 재산세 5억7천400만원, 등록세 8천8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2008년의 경우도 취득세 체납액이 각각 10억9천400만원과 13억3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에는 재산세가 6억900만원, 2008년에는 자동차세가 7억300만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2007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5억8천400만원, 주민세 1억5천700만원, 등록세 체납액은 1억300만원이었다. 또 2008년 재산세 체납액은 5억4천700만원, 주민세 4억1천200만원, 등록세 체납액은 1억8천만원이었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특히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대불산단 조선업체들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화된 것이 컸다”고 분석하고 “체납액은 주로 삼호지역과 대불산단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최근 4년 동안의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는 주민세도 상당액을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경기불황이 비단 기업들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공매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민들이나 업체들의 협조가 미미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