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모순 빠진 의회 ‘오락가락’

의원 대부분 사업반대입장 불구 통일된 목소리 못내
집행부 제안에 계속 끌려다녀 ‘거수기’ 전락 우려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록 일부 삭감되기는 했으나 산수뮤지컬 예산으로 국비인 광역특별회계 38억5천여만원과 토지매입비 8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군은 실시설계 등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예산을 통과시킨 의회는 안팎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집행부에 ‘재검토 추진’하라며 전제조건까지 내걸었으면서도 의회 스스로 이를 뒤집은 격인데다, 농민회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 반대 의원 주도로 감사원 감사를 위한 주민청원운동도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심의 어떻게 했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밝힌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군정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1천만원,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공사 2억원, 고향사랑 1일 명예읍면장 기념앨범 제작(전액) 1천500만원, KTX광고 2천만원, 기찬랜드 개장행사 운영비 1천501만5천원, 기찬랜드 소규모 공사비 1천만원 등이다.
특히 산수뮤지컬과 관련해 예결특위는 국비인 광역특별회계 38억5천만원에 대한 군비 대응 투자액인 38억5천만원을 삭감했다. 내역별로는 실시설계비 5억9천536만원 가운데 2억9천768만원이 삭감됐고, 공연장조성사업비 70억8천464만원 가운데서는 35억4천232만원이 삭감됐으며, 책임감리비 500만원과 공연장 조성 부대비 500만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예산안 본회의 통과 전말
새해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는 진통의 연속이었다. 본회의 시작 전 농민단체 회원 등이 안팎에서 구호를 외치며 산수뮤지컬 예산 전액 삭감과 농업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한 때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려 한다는 설이 나돌아 박영배 의장과 일부 의원들이 정문을 놔두고 뒷문을 이용해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촌극도 연출됐다.
유영란 예결특위 위원장의 예산안 심사보고가 끝난 뒤 김철호 의원과 이보라미 의원이 반대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논란이 시작됐다.
김 의원 등은 ▲관련 예산이 투융자심사 없이 편성된 점 ▲전남도나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 권고 및 지시를 무시한 점 ▲‘재검토 추진’이라는 군의회 방침에 어긋난다는 점 ▲자치행정위가 전액 삭감한 점 ▲사업성이 결여된 점 등을 적시하며 산수뮤지컬 예산의 전액 삭감을 다시 요구한 것.
박영배 의장은 이 같은 요구를 예결특위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간주(?)했는지 표결에 부쳤고, 기명표결 결과 찬성 2(김철호 이보라미), 반대 7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예결특위 원안 가결을 선포했으나, 일부 의원들 제지로 원안에 대해서도 표결에 들어가 결국 찬성 6, 반대 2, 무효 1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확정되게 됐다.
■산수뮤지컬 어떻게 되나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됨에 따라 군은 당장 내년에 실시설계와 공연장조성사업, 토지매입 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상반기 중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지만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보라미 의원이나 김철호 의원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대추진위가 전남도에 감사청구를 해놓은 상태고, 김 의원이 감사원 감사를 위한 주민청원운동을 벌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관련 예산이 국비만 계상된 점에서 내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된 군비를 반영하는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 위상에는 문제없나
산수뮤지컬 관련 예산 중 ‘광역특별회계만은 살리자’는 집행부의 뜻을 받아들여 이를 관철하는데 적극 나선 한 의원은 “의회가 재검토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은 산수뮤지컬을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 추진하라는 뜻이었기 때문”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산수뮤지컬 예산이 ‘전액 삭감’에서 ‘일부 반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면 그리 개운치가 않다.
우선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는 일부 반영됐다. 이 과정에서 예산 삭감을 주장했던 김철호 의원과 이보라미 의원은 예산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끼지 못하는 등 ‘왕따’를 당했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이 “자치행정위 예산안 심사가 끝난 뒤 의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행부의)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 항복한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한 배경이기도 하다.
의회가 ‘재검토 추진’이라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애써 부활한 것은 김 의원의 지적처럼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행정절차 이행 및 마스터플랜 작성, 민간투자계획 수립 등 전제조건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를 의회 스스로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체예산이 들어가는 토지매입비 8억원까지 반영해준 것은 산수뮤지컬에 대한 군의회의 중대한 입장변화로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
앞으로 군의회의 위상 또한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지난 추경예산심의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래 견지해온 집행부와의 대립각이 이번 예산안 심의를 계기로 크게 무뎌진 느낌이고, 군민들의 의회 불신 분위기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군민토론회에서부터 여론조사 실시제안, 광특회계만 편성하는 방안 등 최근 잇따른 집행부 제안에 의회가 속수무책 끌려 다닌 점은 의장단의 무능력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예산 일부 반영에는 박영배 의장이나 김연일 부의장도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예산안 찬반투표에서 무효표를 던진 모 의원 역시 찬성의사를 표시했으나 기명하는 것을 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다가 영암군의회가 또다시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