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수요 창출로 농가소득 높이기

민주당 유선호 의원(장흥 강진 영암)은 지난 18일 국회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쌀가공산업 육성법)을 대표발의했다.
쌀가공산업육성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를 개발하고 쌀가공식품의 품질을 향상,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쌀 가격 안정은 물론 쌀산업 경쟁력과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법안은 쌀가공산업 육성과 쌀 이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가공품 쌀의 안정적인 수급 등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했다.
쌀가공산업의 농업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공용 쌀 품종을 개발하고 전용재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쌀가공품 생산 유통 소비에 관한 통계조사 실시, 홍보 전시관과 체험관 운영, 쌀가공품 품평회와 대표브랜드 육성 등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쌀가공품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과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농업 연계 강화사업 지원, 연구개발사업, 쌀문화체험관 등에 2012년 1천109억5천100만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6천396억4천200만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유 의원은 “밥용 쌀에서 가공식품용까지 확대해 쌀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개발함으로써 수입밀가루와 수입쌀이 차지하고 있는 가공식품을 우리쌀로 상당부분 대체함으로써 쌀값 안정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발의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