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서명취소 종용 논란

산수뮤지컬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청구인명부 열람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읍·면의 고위공무원들이 서명자들을 개별면담까지 하며 서명취소를 종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산수뮤지컬 저지 영암군민대책위’(공동대표:서기봉·김광년)는 ‘정당한 서명자들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과 계속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본청과 11개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으나 해당 읍·면장들은 관련 사실을 극구 부인,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는 군의 최대 역점사업인 산수뮤지컬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지난달 26일 접수됨에 따라 28일자로 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에 이 사실을 공표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0일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을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으로 정해 도 감사관실과 군 기획감사실, 읍·면사무소 등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구인명부 상의 연서 주민수가 226명으로 조례에 정한 요건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주민감사청구사실 공표 및 이의신청 접수 등 법적절차의 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심사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감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구인명부 열람이 시작되면서 읍·면사무소의 서명자 면담, 서명취소 종용 등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모 면장은 서명자들을 일일이 불러 본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마을에 행정적 불이익이 갈수도 있다고 협박 내지 회유하며 서명을 취소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때문에 직접 서명했던 주민 일부가 서명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0일 현재 서명을 취소자는 신북면 12명, 도포면 1명 등 1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공무원이 서명자와 일일이 면담하는 행위 자체가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자 이는 지방자치법이 주민참여 민주주의 제도로 규정한 주민감사 청구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신북면 선광수 면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도포면 박종찬 면장은 “서명자들을 만나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알려줬을 뿐”이라고 각각 취소 종용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감사 청구인 서명부가 제출됐으나 인정되지 않는 서명자들이 끼어 있어 조례로 정한 원칙에 미달할 경우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무효로 결정하거나 청구인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기간(3일) 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