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뮤지컬 주민감사청구 수용

영암군정 사상 처음…60일내 감사완료 결과주목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최종 수용됐다.
이로써 영암군은 군정 사상 처음으로 주민들의 감사청구에 의한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남도는 2일 이개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고 ‘산수뮤지컬 저지 영암군민대책위’(공동대표 김광년·서기봉)가 군민 226명(이중 21명은 이의신청)의 서명을 받아 낸 감사청구를 수용결정했다.
도의 주민감사청구 수용결정은 올들어 전남에서는 영암군이 처음이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영암군이 공연장 조성과 관련해 국립공원 내 월출산 사자저수지 대체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2억원의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전체 사업비가 490억원에 달해 지방재정법상 행정안전부 재정투융자 심사대상임데도 도의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은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 점도 감사사유로 인정했다.
대책위는 감사청구의 사유로 “정부의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은 채 산수뮤지컬 예산을 편성한 것은 결국 해당 금액 이상의 교부세 감액이라는 피해로 군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주장했는데 심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감사개시결정에 따라 도는 앞으로 60일 안에 감사를 마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영암군과 단체장이 법령을 위반했는지, 공익에 위배되는 행정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은 월출산 사자저수지에 국비 150억원, 군비 150억원, 민간 자본 190억원 등 모두 4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2년 첫 공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군의 최대현안사업이다.
군은 이 가운데 290억원을 투입해 전용공연장을 만들 계획으로, 현재 정부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 ‘산수뮤지컬 종합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나 1차 입찰결과 응찰업체가 1곳에 불과해 최근 재공고를 낸 상태다.
한편 지난 2000년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에 따라 전남에서는 모두 4건이 청구돼 이 가운데 3건이 수리되고, 1건은 각하됐다.
도는 감사를 통해 2002년 순천시 하수도로정비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12명의 공무원에 대해 훈계 또는 주의조치를 내렸고, 2009년에는 여수2청사와 해양수산청사 교환을 둘러싼 절차문제가 감사대상에 올라 일부 직원을 문책하기도 했다.
반면에 지난해 제기된 순천 지하상가 임대문제에 대한 감사청구는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