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빠른 조례제정·시행의지 결합

주민운동본부, 서명운동·전면시행 촉구 큰 힘
14일 군심의위원회, 추진계획 심의·업체 선정
군이 3월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관내 전 학교와 보육시설, 유치원, 특수학교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재원 확보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타 자치단체와 달리 군과 군의회, 주민, 학부모들이 나서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부터 주민·학부모단체가 친환경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조례제정,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군의회는 발빠르게 조례를 제정하고, 군은 도교육청과 협의를 이끌어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들의 노력이 결합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운동본부 투쟁
2010년 2월 24일 정보문화센터 영암도서관 시청각실에서는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과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자는 주민토론회가 열렸다.
주민과 학부모, 농민 등 10여개 단체가 연합해 결성한 ‘영암군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주민운동본부(대표 조광백·정미숙)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운동본부는 1만군민 선언운동, 서명운동 전개와 조례제정, 조속한 시행을 촉구함으로써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대한 물꼬를 트기시작했다.
또 이날 영암군의회 이보라미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했다.
군의회 조례 제정
2010년 5월 17일 영암군의회는 이보라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암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대안학교와 특수학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장은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등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 훨씬 진보한 조례였다.
군, 도교육청과 협의
군의회의 발빠른 조례 제정에 이어 군은 전라남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2010년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의 입장은 2011년부터 읍·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따라 영암군이 2011년부터 독자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었고, 영암군도 이를 이유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무상급식을 연차적,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주민운동본부’는 즉각 영암군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영암군 입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에 정면으로 위반될 뿐 아니라, 전남도교육청의 계획보다도 훨씬 후퇴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군, 전면시행 방향 선회
그러나 2010년 9월 13일 군은 2011년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혀 무상급식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됐다.
군은 당시 무상급식 소요예산 19억원을 2011년 본예산에 반영해 보육시설부터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에 까지 총 96개 학교 9천6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당초 영암군의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에서 크게 진일보해 전면시행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최근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재원부담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학교부담금 군 지원 결정
한편,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7억7천만원에 달하는 ‘학교부담금’을 군이 전액 지원하겠다는 결정이야말로 무상급식 전면시행의 가장 큰 기폭제가 됐다.
이 학교부담금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부분이었지만, 군은 이를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에 포함시켜 전액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내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한 것이다.
이에대해 영암군 친환경농업과 식재료지원 담당 실무자는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의 40%에 해당하는 학교부담금의 의무화 규정을 깨고 이를 군이 지원하겠다는 군수님의 결단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의미와 향후 과제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에게는 판로 확대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농업의 활로를 찾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학교급식 식재료로 유통결로가 투명한,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영암군 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15일 개최된 영암군 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과 지원단가 결정,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적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는 식자재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전남도내 권역별로 급식지원센터건립과 운영의 필요성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