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뮤지컬 예산 또 삭감

본예산 대비 389억 는 3천524억6천여만원 추경 확정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세워진 예산이 의회에 의해 또 삭감됐다.
군의회(의장 박영배)는 17일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집행부가 심의 요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산수뮤지컬 제2종 지구단위용역비 5억1천4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모두 9억6천506만6천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편입시켰다. 반면에 산수뮤지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2차분) 5억1천300만원은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산수뮤지컬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위원장 이보라미 의원) 심의에서부터 논란이 벌어져 연구용역비와 지구단위용역비 모두를 삭감하자는 의원들과 지구단위용역비만 삭감하자는 의원들의 견해가 팽팽히 맞섰으나 지구단위용역비만 삭감하는 선으로 절충이 이뤄졌고,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단위용역비 전액 삭감과 관련해 한 의원은 “당초에는 상당수 의원들이 일부라도 계상하자고 주장했으나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가 발표된 상황이고, 오는 8월 중앙투융자심사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는 또다시 법규를 어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했다”면서 “집행부 역시 의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은 “산수뮤지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 2차분은 중앙투융자심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심사 승인이 이뤄진 뒤에 예산을 편성해줘도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당연히 지구단위용역비와 함께 삭감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유호진 의원은 심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추경안 심의는 인건비와 물건비의 억제책 강구 여부, 세입의 과다추정 또는 과소추정 여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편성 및 지역 불균형 예산편성 여부, 예산단가 통일 및 사업비 산출기준 적정성 등에 기준을 두고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안 가운데는 일반회계에서 산수뮤지컬 제2종 지구단위 용역비 외에도 ‘영암군 문화시설관리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재단 운영재산 출연금 1억5천653만원 가운데 5천106만6천원이 삭감됐으며,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공사비 4억원 전액도 삭감됐다.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로써 군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보다 389억862만7천원(12.41%)이 늘어난 3천524억6천663억2천만원이다.
의회는 이날 추경예산 외에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거주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 정보문화센터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