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뮤지컬 투융자심사 연기

광특회계 반납위기…사업 원점 재검토해야할 듯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에 대한 중앙 투융자 심사가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올 예산에 군비 확보 없이 편성한 광역특별회계예산(국비) 38억5천여만원은 집행이 불가능해져 반납하게 됐으며, 내년 투융자심사 후 정부와 다시 협의해야 하는 등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올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8월10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됨에 따라 지난 5일까지 전남도에 '산수뮤지컬 재검토 기본계획서'와 '민간사업자 투자의향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성공의 최대관건인 민간사업자 투자의향서가 구비되지 않아 연기했다고 밝혔다.
군 문화관광실 오수근 실장은 "민간사업자 투자의향서가 불비 되어 있는 등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서둘러 투융자심사를 받을 경우 문제가 더욱 크다는 점에서 서두르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초 투융자심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이 이처럼 투융자심사를 연기한 것은 3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군과 투자협약서(MOU)를 체결했던 (주)영아트테인먼트(대표 백광준·62·전 장흥군의회 의장)가 군의 투자의향서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등 입장을 바꿨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수근 실장은 "MOU를 체결한 영아트테인먼트에 대해 군의회 등에서 제기했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영아트테인먼트 외에 민간투자자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 등을 거쳐 MOU를 전면 백지화하는 법적 대응 등 대처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새로운 투자자와 협의를 거쳐 내년에는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수뮤지컬사업이 올해 마지막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군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광역특별회계예산 38억5천여만원을 반납해야할 상황이다. 이 예산은 당초 군비 38억5천만원 등 모두 92억7천600여만원 규모였으나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고, 예결위에서 광역특별회계예산 38억5천여만원과 토지매입비(군비) 8억원을 부활시켜 본회의에 상정, 농민회 등의 반발 속에 표결 끝에 통과됐었다.
또 군이 국비인 이 광특예산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통과한 뒤 정부와 전남도 등과 협의를 거쳐야할 상황이다. 결국 영암군의 핵심현안이자 김일태 군수의 역점사업이기도 한 산수뮤지컬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편 (주)영아트테인먼트 백광준 대표는 군과 김일태 군수에 산수뮤지컬사업을 제안했던 장본인으로 알려졌으나, 이 회사가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009년 6월)이 이뤄진 한 달 후인 2009년7월9일 설립, 급조됐다는 지적을 받았는가 하면 뮤지컬이나 연극 등 각종 공연사업에 어떤 전문성을 지녔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며 군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의 핵심이 되어 왔다.
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매년 2월, 5월, 8월 등 세 차례로 나눠 실시되고 있으며, 사업비 규모 등을 기준으로 '자체심사'와 '중앙의뢰심사'로 나뉘고 있다. 산수뮤지컬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및 민간투자 등을 합쳐 모두 430억원 규모로 중앙의뢰심사대상이며, 산수뮤지컬사업을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감사한 전남도도 중앙(행정안전부) 투융자심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