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자에 대한 우려 ‘실제 상황’ 변해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가 내년 2월로 연기됐다. 민간사업자 투자의향서가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투융자심사 연기의 충격은 만만치 않다. 군의 핵심현안이자 김일태 군수의 최대 역점사업이고, 주민감사청구는 물론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군의회가 갈등을 빚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이다. 투융자심사를 연기한 배경과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편집자註>
광특회계 반납 불가피 국비 재 확보 순탄치 않을 듯
신규 투자자 확보 최대 관건…전화위복 계기될 수도
■ 우려가 현실로
산수뮤지컬 투융자심사 연기결정에 대해 군 주무부서인 문화관광실 오수근 실장은 “민간투자자에 대해 군의회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영아트테인먼트사와 그 대표인 백광준씨에 대해 군의회 의원들이 제기했던 우려들이 실제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영아트테인먼트의 백광준 대표는 다름 아닌 군과 김일태 군수에 산수뮤지컬사업을 제안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장흥군에 산수뮤지컬사업을 제안했으나 이명흠 장흥군수는 이를 거절했다고 본보 기자와 인터뷰한 바 있다.
백씨는 “10년 넘게 국악진흥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의 실경(實景) 뮤지컬사업에 대한 능력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또 그가 설립한 영아트테인먼트의 실체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그가 장흥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는 사실과, 법인등기부상 영아트테인먼트 설립일은 2009년7월9일로 군의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009년 6월)이 이뤄진 한 달 후인 점에서 급조됐다는 사실 등으로 인해 군의회 의원들로부터 여러 의혹과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민간사업자 투자의향서를 제출해달라는 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것이 오 실장의 설명인 것이다.
■ 왜 대비 못했나?
이에 대해서는 규명이 더 필요하다. 일단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산수뮤지컬사업과 관련해 민간투자자로 군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곳이 영아트테인먼트였다는 점이 원인이라면 원인이다.
실제로 백씨는 그동안 중앙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놓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도 깊숙이(?) 관여하는 등 관심을 계속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연출진을 소개해 실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군은 산수뮤지컬에 투자할 의향을 가진 다른 민간사업자들의 문의에 대해 영아트테인먼트나 백씨와 협의토록 주선했고, 결국 이들 대다수가 발길을 돌리는 이유가 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백씨 외에 민간투자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군이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인 영아트테인먼트나 그 대표인 백씨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군의 책임은 매우 무거워 보인다.
■ 확보된 국비는 어떻게 되나?
전남도로부터 가 내시 받은 국비는 광특회계 38억5천만원이다. 하지만 그 집행의 전제조건인 중앙 투융자심사가 해를 넘기게 됨에 따라 반납해야 한다.
다시 확보하려면 내년 2월 계획대로 중앙 투융자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1차 관문이다. 그런 다음 전남도와 중앙부처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새로이 확보해야 한다. 군정 최대현안인 산수뮤지컬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국비는 올해 확보했던 38억5천만원이 전부가 아니다. 계획상 모두 100억원에 달한다. 업무협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임은 물론 나름 심혈을 기울여야할 상황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비를 반납하게 됨으로써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가 부활시키고, 표결처리까지 했던 군의회도 파장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처럼 무기력하고 현안에 무대응하는 모습에 비춰서는 의회차원의 후속대응은 물론 의원들 간 논의, 그에 따른 감정대립 등의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군민들의 따가운 시선만큼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 향후 전망은?
당연히 새로운 민간투자자가 관건이다.
특히 그 투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는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중앙대 산학협력단이라는, 겉으로만 보아선 제법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마스터플랜을 의뢰해 놓았고, 중간보고서 등으로 미뤄 상당한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점에서 제대로 된 민간투자자만 확보한다면 ‘날개’를 단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초 투융자심사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100억원에 달하는 국비확보 역시 순탄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역의 경우다. 군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겠지만 이번 민간투자자 사태로 미뤄볼 때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군이 지금부터 치밀하고도 체계적으로 민간투자자를 찾아나서야 하고 찾은 민간투자자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