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논란 파장 확산

김 군수, “징계할 권한 없다…토론회서 진상 밝힐 것”
기자협회, “유 의원 특별교부세 확보업적 밝히라”요구
영암군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민주당 장흥강진영암 지역위원회가 논란의 책임이 김일태 군수에 있다며 상무위원회를 열어 ‘경고’ 의결을 했는가 하면, 당사자인 김 군수는 이에 강력 반발하며 사회단체 등이 개최할 예정인 토론회에 참석해 군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고 선언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
<관련기사 2,3면>
민주당 제2기 장흥강진영암지역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오후 강진 궁전예식장에서 제3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김 군수에 대한 자제촉구를 경고하기로 의결했다.
지역위원회는 그 배경에 대해 “김 군수가 지난해 민주당 공천과 지역민의 노력 때문에 민주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에 대한 막말과 폭언,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당과 위원장에 대한 직접적 불만 표시로 당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하는 등 당의 기강과 규율을 흔들고 화합과 단결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정보고서 (특별교부세)논란으로 지역과 당내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무투표 당선된 자치단체장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이 화합하고 단결해야 하므로 자제촉구를 경고함으로써 당의 화합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상무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을 지난달 30일 전달받은 김 군수는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누가 누구를 경고한다는 것이냐”고 되묻고 “중앙당 상무위원인 군수를 지역 상무위원회가 경고할 권한이 없다”고 상무위의 경고 의결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군수는 특히 특별교부세와 관련해 “2006년부터 5년 동안 2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는데 단 한 번도, 단 한 푼도 유선호 의원이 도움준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유 의원은 문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군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해명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함께 확보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군수는 이어 영암군사회단체협의회와 기자협회가 준비 중인 군민토론회와 관련해 “예산계장과 서울사무소장, 도교육청 국장 등 증인들을 모두 대동하고 적극 참여해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조목조목 설명하고 증언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영암군민의 동의를 얻어 전 군민의 경고를 유 의원에게 보내겠다”고 선언했다.
지역 국회의원인 유 의원과의 향후 관계에 대해 김 군수는 “240여명의 대의원 가운데 군수가 추천한 사람 아무도 없다. 영암군이라는 자치단체가 유선호라는 국회의원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 그동안 내 사람을 철저히 배제시켰다”고 말하고, “역사의 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면 (유 의원과 처음 만난)2004년4월10일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혀 더 이상 대화 또는 화해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한편 특별교부세 논란과 관련해 군과 기자협회 등이 유 의원의 해명을 잇따라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지역위원회가 경고 의결을 하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군은 지난달 1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보낸 해명요구서를 통해 “유 의원이 강진에서 개최한 당원대회에 배포한 의정보고서 내용을 접한 공직자들이 허탈감에 빠져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단체가 언론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어 군민 이해를 위해 유 의원이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했던 역할을 사업별로 밝혀줄 것과 의정보고서에 민선 4기인 2006년 40억원, 2007년 4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 영암군 출입기자단도 지난달 22일 자료요청형식을 빌어 유 의원의 연차별 특별교부세 확보업적과 영암·장흥·강진이 야권연대 가능지역구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 임하는 계획, 김 군수와 황주홍 강진군수의 총선 출마설에 대한 견해와 대처방안 등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